지자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 가린다…대법 10월 1일 선고
대법원 제1부는 2026년 10월 1일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통지처분취소 소송(2023두34835)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자체 조례 운용과 하수도법상 부과 적법 요건에 관한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제1부는 2026년 10월 1일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통지처분취소 소송(2023두34835)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자체 조례 운용과 하수도법상 부과 적법 요건에 관한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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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수술실 내 무자격자 처치 및 대리수술 행위의 부정의료업 해당 여부를 다투는 사건(2024도19179)을 2026년 10월 1일 선고한다. 단순 진료보조와 무면허 의료행위의 경계 및 추징금 산정이 핵심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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