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6년 11월 27일부터 체내에 유전물질을 직접 주입하는 생체 내(in-vivo) 유전자치료가 첨단재생의료로 정식 인정된다. 해외에서 확보한 인체세포를 수입해 국내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길도 열린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막혀 있던 유전자치료 연구와 해외 원료세포 도입이 합법화되면서 국내 바이오 기업과 의료기관의 임상·치료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다.

법제처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698호, 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이 11월 27일 시행된다. 이 법은 2025년 11월 14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김영배 의원 발의안 등을 병합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이다. 2026년 3월 본회의를 통과해 5월 26일 공포됐으며,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종전 법률은 첨단재생의료에 쓰이는 '인체세포등'을 인체 유래 줄기세포·조혈모세포·체세포·면역세포와 이종세포 등 세포, 조직, 장기로만 한정했다. 이 때문에 세포를 거치지 않고 체내에 직접 유전물질을 투여하는 생체 내 유전자치료가 법상 첨단재생의료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해 관련 임상연구와 치료를 추진하는 데 제약이 따랐다.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의 업무 범위 역시 인체세포등의 '채취, 검사·처리'로만 묶여 있었다. 국내에서 구하기 어렵거나 해외에서 제조·가공된 세포를 수입해 국내 재생의료기관에 공급할 법적 경로가 없었다.

개정법은 제2조제2호의 '인체세포등' 정의를 종전 "조직 및 장기를"에서 "조직, 장기 및 유전물질 등을"로 고쳤다. 세포처리시설의 허가 업무를 정한 제15조제1항 전단과 세포처리시설 장의 준수사항을 정한 제18조의 "채취"도 모두 "채취·수입"으로 개정했다. 앞으로는 시설·인력·장비를 갖춰 식약처장으로부터 세포처리시설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으면 해외 인체세포등을 수입해 검사·처리한 뒤 재생의료기관에 공급할 수 있다.

하위법령도 법 시행일에 맞춰 정비된다. 보건복지부는 '유전물질 등'의 세부 범위를 규정하는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8월 14일 입법예고하고 11월 2일 재입법예고했다. 식약처도 8월 20일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총리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세포처리시설이 수입 업무 허가를 신청할 때 수출국 제조원의 권한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서식과 요건을 구체화한 것이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은 2024년 2월 개정을 거쳐 2025년 2월부터 연구 목적의 '임상연구'뿐 아니라 중대·희귀·난치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첨단재생의료 치료'까지 허용 범위를 넓혔다. 이어 2026년 4월 23일 치료 제1호가 정식 승인됐다. 히트뉴스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전담조직(OTP)을 두고 30여 종의 세포·유전자치료제(CGT)를 허가하며 생체 내 유전자치료를 제도화한 것과 달리, 국내는 유전물질과 세포 수입 규정이 없어 글로벌 임상 파이프라인 유치가 지연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데일리메디와 히트뉴스에 따르면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수진 의원은 "인체 내에서 직접 유전물질을 주입·발현시키는 생체 내 유전자치료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나 법 미비로 연구가 어려웠다"며 "첨생법 개정을 통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를 활성화하고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법 시행으로 희귀 안질환이나 유전성 난치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권이 확대된다. 바이오 기업과 연구기관도 해외 원료세포와 유전물질의 합법적 공급망을 확보하게 되지만, 실무상 갖추어야 할 컴플라이언스 의무도 늘어난다. 세포처리시설의 장은 개정 제18조에 따라 인체세포등의 수입 과정에서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품질 및 안전성 기준을 설정·관리해야 한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제출된 입법예고 의견에서는 수입 시 내야 하는 '수출국 제조원 증명서류'를 두고 국가마다 허가·등록체계가 달라 심사 혼선을 막을 세부 기준과 민원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외 증빙 준비에 따른 행정·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