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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3명 숨진 아리셀, 징역 15년→4년…20일 대법 첫 판단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 등의 상고심 판결이 10월 20일 대법원에서 선고된다. 1심 징역 15년에서 2심 징역 4년으로 감형된 사건으로, 대규모 사망 사고를 둘러싼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이 정립될 전망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5년 등기 끊긴 법인, 등기소 안 가도 해산 피한다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지나 휴면법인으로 지정된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올해부터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서명으로 영업신고를 마칠 수 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전체 소송 줄었는데 회생 15만건…형사합의 10년새 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025년 사법 통계를 담은 '2026 사법연감'을 발간했다. 전체 소송은 3년 만에 소폭 줄었으나 개인회생과 법인파산이 급증했고 형사합의 사건 접수가 10년 새 최다를 기록하면서 재판 지연 부담은 오히려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협박 뒤 또 스토킹…위자료 700만 원, 항소해 깎을 수 있을까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에 이어 스토킹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가해자에게 선고된 민사 위자료 700만 원은 단순 과다 주장만으로 항소심에서 감액되기 어렵다는 법조계 조언이 나왔다. 피고만 항소해도 원고가 부대항소하면 위자료가 증액될 위험이 있고 소송비용 부담도 커진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원 주말 일직도 재택 허용…영장 없는 기관 당직실 면제

대법원이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개정해 재택당직 대상을 기존 숙직에서 주말·공휴일 일직까지 넓혔다. 영장이나 임시조치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은 청사 내 당직실 설치 의무도 면제된다. 개정 규칙은 10월 1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범죄인 인도심사 규칙 개정…‘서울광역공소청 검사’로 정비

대법원이 공소청 체계 출범에 맞춰 범죄인인도법 절차규칙상 검사의 정의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서울광역공소청으로 정비해 2026년 10월 12일부터 시행했다. 서울고등법원 단심제 등 전속관할 체계는 종전대로 유지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파산폐지 법인 상대 소송, 대표자에 관재인 적으면 재판 멈춘다

파산폐지 결정을 받은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낼 때 대표자로 파산관재인을 적으면 보정명령을 받게 된다. 폐지 확정으로 관재인 권한이 소멸하므로 등기부상 청산인을 확인하거나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연 14만건 경매 통지서 전면 개편…배당요구 놓칠 일 줄인다

법원행정처가 경매 절차에서 세입자가 배당요구 종기를 놓쳐 보증금을 날리지 않도록 주택·상가임차인 통지서를 전면 개편했다. 복잡한 장문 서술을 유형별 맞춤 안내로 바꾸고 QR코드로 웹 연계를 도입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청 대신 공소청…형사소송규칙도 수사·기소 분리 반영

대법원이 공소청 체제 전환과 수사·기소 분리를 반영한 개정 형사소송규칙을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했다. 영장 신청·청구 절차와 구속기간 연장 사유를 정비하고 피의자 진술 녹음물 열람·등사 규정을 신설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16세 미만 성매수 가중처벌 기준은…대법원 최종 판단

대법원 제1부가 2026년 10월 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16세 미만 대상 가중처벌 적용과 방어권 보장 등 관련 법리 기준이 쟁점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살인 등’ 상고사건 10월 1일 최종 선고

대법원 제1부가 2026년 10월 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상고사건(2026도10374)의 최종 선고를 진행한다. 상고기각 시 원심 판결이 확정되며 파기환송 시 관할 법원에서 재판이 다시 진행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상고심, 대법원 1부 10월 1일 선고

대법원 제1부는 2026년 10월 1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원심 형이 최종 확정되며, 파기환송할 경우 관할 법원에서 재판이 다시 열린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사기 등’ 혐의 상고심 10월 1일 선고

대법원 제1부는 2026년 10월 1일 사기 등 혐의로 상고된 형사 사건(2026도11059)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하급심 판단에 법령 위반이나 오심이 있는지 살펴 최종 결론을 내린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5억 이상 횡령 가중처벌…대법, 특경법 상고심 10월 1일 선고

대법원 제1부는 2026년 10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특경법 제3조에 따른 가중처벌 요건과 업무상 횡령 성립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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