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하거나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이 점포 철거와 법률·세무 자문, 심리 회복 프로그램까지 법률에 근거해 체계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그동안 부처 공고 사업으로 운영되던 세부 폐업 지원책이 법정 고유 사업으로 격상되고, 흩어진 정보를 한곳에 모으는 통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 근거가 마련됐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702호)이 2026년 11월 27일 시행된다. 이 법은 2025년 12월 30일 이건태 의원 외 10인이 발의해 2026년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4인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5월 26일 공포된 뒤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종전 법 제12조 제1항은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재창업 지원과 취업훈련 실시 및 취업 알선만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나머지는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포괄 규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희망리턴패키지'를 운영하며 사업장 전용면적 3.3㎡당 20만 원 이내에서 최대 400만~600만 원 한도의 점포 철거비와 전담변호사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법률상 명문 근거가 없어 사업 지속성과 예산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법은 제12조 제1항 제3호를 신설해 '폐업을 위한 점포 철거, 경영·법률·세무 관련 컨설팅, 심리 상담 및 회복 프로그램 등 지원'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는 법정 사업으로 명시했다. 기존 제3호의 포괄 규정은 제4호로 이동했다. 사업 정리 과정에서 집중되는 원상복구 비용 부담과 임대차 계약 해지 분쟁, 세금 정산 문제, 사업 실패에 따른 심리적 트라우마를 연계해 지원할 법적 토대를 갖춘 것이다.

지원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온라인 창구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신설된 제12조 제5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폐업 소상공인 지원 정보를 통합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간 지원 정보가 분산돼 발생하던 지원 체계 단절 문제를 해소하려는 조치다.

대표발의자인 이건태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은 폐업 소상공인 지원 내용이 재창업과 취업훈련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폐업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심리적 어려움, 법률문제, 세무 및 컨설팅 수요가 체계적으로 연계되기 어려웠다"며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범위를 명시하고 통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 근거를 둠으로써 재기 및 생활 안정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 시행으로 소상공인은 점포 원상복구 비용과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세무 자문, 심리 상담을 단일 온라인 플랫폼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얻게 된다. 법조계와 세무 업계에서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분쟁이나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조정에 관한 공공 법률·세무 자문 연계망이 법률로 제도화돼 위촉 전문가의 참여 근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법 시행에 맞춰 통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 지침 마련과 사업 연계 시스템 고도화 등 후속 작업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