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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금, 세후 아닌 '세전 전액' IRP로 받아야…미지급 땐?

퇴직금은 세후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회사는 세금 공제 없이 근로자의 IRP 계좌로 전액 지급해야 한다.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을 거쳐 최대 1,000만 원의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DC형 미가입 직원, 3개월치 아닌 '총급여 12분의 1'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사업장에서 결산 시 미가입 직원의 퇴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아닌 근무기간 총급여의 12분의 1을 미지급부담금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대표이사는 정관상 규정 금액을 전액 충당부채로 반영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회생하니 50%만 받아라”…퇴직금 감액 요구는 불법

사업주가 회생이나 세금 대납을 이유로 퇴직금 감액을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전액 지급해야 하는 법정 권리로, 회생 절차에서도 감액되지 않는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실수령액으로 계산된 퇴직금, 세전 총액으로 다시 따져라

퇴직금은 세후 실수령액이 아닌 제세공과금 공제 전 세전 임금총액과 법정 제수당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잘못 산정된 퇴직금은 서면 재정산 요청을 거쳐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퇴직연금 깨서 갚겠다”… 거짓 약속 후 안 갚으면 사기죄

개인회생 중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중도인출로 빚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으면 차용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돈을 빌릴 당시 변제 능력과 의사를 속였다면 사후 일부를 변제하더라도 사기죄 성립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마지막 출근 다음 날부터 14일… 퇴직금 안 주면 연 20% 이자

퇴직금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법정 지연이자 연 20%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IRP 이전 절차와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 요령 등 퇴직금 정산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계약서 없이 10년 일했는데 해고…“퇴직금·수당 다 받는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장기간 근무하다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더라도,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하면 법정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전액 청구할 수 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하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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