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앞둔 근로자가 퇴직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실제 통장에 찍히는 세후 실수령액이 아니다. 4대 보험료와 소득세를 떼기 전인 세전 급여가 기준이다. 회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세금 등 어떤 금액도 임의로 공제하지 않고 세전 퇴직금 전액을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최근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에는 2024년 8월 14일 입사해 2027년 6월 14일 퇴사를 예상하는 근로자 A 씨가 세전 월급 220만 원, 세후 약 202만 원 조건에서 퇴직금 산정 기준을 묻는 질문을 올렸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등을 공제하기 전의 계약 금액이 근로 제공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은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대법원 역시 사용자가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하는 이른바 네트(Net)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사용자가 대납한 원천징수액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2016다20020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A 씨처럼 약 2년 10개월을 근무하고 세전 월급이 220만 원이라면, 3개월간 세전 급여 합계 660만 원을 총일수로 나눠 계산할 때 세전 약 610만 원에서 622만 원 안팎의 퇴직금이 산출된다. 전문가들은 통상임금 기준 등을 적용할 경우 법정 최저 퇴직금을 세전 약 716만 원 수준으로 예상한다. 퇴직 전 3개월 안에 정기 상여금이나 미사용 연차수당이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돼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

산정된 퇴직금은 일반 급여통장이 아닌 IRP 계좌로 받아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가 퇴직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퇴직금을 이전하도록 규정한다. 정부는 일시금 소비를 막고 노후 생계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4월 14일부터 법정 퇴직금 수령 시에도 IRP 계좌 이전을 의무화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정건 공인노무사는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의 IRP계좌로 퇴직금 세전 금액 전액을 지급하여야하고 세금 등 어떤 금액도 공제할 수 없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집계와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연간 임금체불 총액은 2022년 1조3,472억 원, 2023년 1조7,845억 원에서 2024년 2조4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6% 증가해 사상 처음 2조 원을 넘어섰다. 2024년 피해 근로자는 28만3,212명이며, 이 중 퇴직금 체불액은 8,229억 원으로 전체 임금체불 총액의 약 41.1%를 차지한다. 현대해양에 따르면 이종수 노무법인 화평 노무사는 실제 임금체불 신고 사건의 상당수는 기업 도산에 따른 전액 체불뿐만 아니라, 법정수당이나 퇴직금 산정 기준의 오류 및 혼선으로 발생한 일부 미지급 형태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사용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지급 기일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물어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했을 때는 입증 자료를 갖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한다. 정건 노무사는 체불 피해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및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등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퇴직 직전 4개월 임금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 직전 4개월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을 확인하는 출퇴근기록부·근무표 등도 중요한 자료다.

노동청 조사 결과 체불 피해 근로자로 인정되면 노동청은 사업주에게 지급 명령을 내리고, 근로자에게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한다.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법원 확정판결 없이도 이 확인서만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 3년분 퇴직금 최대 700만 원(임금 합산 총상한액 1,000만 원)의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소송구조, 피해 근로자 융자 등 지원제도도 활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