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만 빌려줬을 뿐" 넘겼다간 징역 5년에 12년 금융제한
아르바이트나 대출을 미끼로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넘겼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방조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형사처벌 외에도 최장 12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아르바이트나 대출을 미끼로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넘겼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방조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형사처벌 외에도 최장 12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급전이 필요해 작업대출을 알아보다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재송금하면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송금 전 즉각 차단하고 은행에 자진 신고해야 처벌을 면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1년 전 대포통장 참고인 조사를 받았더라도 텔레그램 분석 등 추가 정황이 나오면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돼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 공소시효 범위 안에서 재수사가 가능한 만큼 출석을 피하지 말고 이전 조서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보이스피싱 피고인이 검거돼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별도 민사소송에 앞서 인지대가 들지 않는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통장 대여자 역시 불법행위 예견 가능성에 따라 민사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대출을 받으려다 보이스피싱 자금 전달이나 계좌 이체에 연루돼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된 경우, 범죄 인식 부존재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갖추고 첫 조사부터 일관되게 진술해야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대출 요건을 맞추기 위해 실적을 쌓아준다며 계좌와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넘겼다가 수천만 원이 입금될 경우, 해당 자금을 보관·전달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죄로 처벌받고 금융거래가 전면 제한될 수 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10월 2일부터 중대범죄수사청장도 보이스피싱에 쓰인 전화번호의 회선 이용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관련 법률이 정비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지인의 부탁으로 대가 없이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줬더라도 해당 계좌가 사기 범죄에 쓰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범죄 이용 목적 대여나 형법상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무상 대여 경위와 범행 미인식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단순 채권 회수 업무로 오인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에 가담했다가 기소된 사건에서, 텔레그램 대화 분석과 객관적 정황 입증을 통해 사기방조 혐의 무죄를 이끌어낸 법리적 쟁점을 다룬다.
칼럼이동언 변호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1년 만에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전년 동기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다. 범죄 번호 10분 내 차단과 민관 합동 대응망 구축이 피해 급감을 이끌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