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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이혼한 전남편 사망보험금, 증권에 ‘내 이름’ 없으면 못 받는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혼인 중 가입한 보험금을 받으려면 보험증권상 수익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특정돼 있어야 한다. 법정상속인으로 적혀 있으면 수령권이 없으며,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도 제한된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이사 줄여 집중투표 피하면 공시해야…배당은 주총 6주 전 공개 유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2027년부터 적용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코스피 상장사는 이사 수·임기 변경이 집중투표제에 미치는 영향, 주총 6주 전 배당 공시 여부, 최근 3년 자사주 소각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실소유주 구속에 떠안은 14억 빚, '바지사장'이 당장 해야 할 일

실소유주를 대신해 이름만 올린 형식적 대표이사라도 연대보증이나 감시의무 위반,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민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 즉시 사임을 통지해 추가 책임을 끊고 업무 지시 기록을 확보해 체불 임금을 청구해야 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5년 등기 끊긴 법인, 등기소 안 가도 해산 피한다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지나 휴면법인으로 지정된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올해부터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서명으로 영업신고를 마칠 수 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주주 사망 3개월의 덫…상속포기 섣부르면 지배구조 멈춘다

법인 주주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들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 확인과 권리행사자 지정 통지가 지배구조 안정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법원 수리 전까지 상속인 지위가 유지되는 만큼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철도 관제권 바뀌어 6명 늘렸다?…법원 “비용 청구 불가”

신규 철도노선 개통에 따른 관제권 전환으로 로컬관제 인력을 증원했다며 타 기관에 비용 상환을 요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토교통부 위탁 국가사무는 법률상 의무이자 자체 업무여서 타인을 위한 사무관리나 상법상 보수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1인 법인 빚, 폐업 뒤 방치했다간 대표 개인에 번진다

1인 법인이 빚을 갚지 못해 세무서 폐업 신고 후 방치하더라도 법인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와 법인격 부인에 따른 개인 변제 책임, 형사 고소 위험이 따르는 만큼 정식 법인파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주진단 아니라고 뇌혈관 진단비 거절? “부진단도 약관 포함 땐 줘야”

대학병원에서 뇌혈관질환 진단을 받았는데도 보험사가 '주진단이 아니다'라거나 자체 의료자문을 이유로 진단비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약관상 보장 코드에 해당하고 영상 판독 등 객관적 병변이 확인되면 부진단이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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