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사주의 부탁으로 이름만 올린 형식적 대표이사라도 실소유주가 구속되거나 회사가 위기에 처하면 거액의 투자금 반환 요구와 임금 체불 형사책임에 직면할 수 있다. 법인 채무 자체를 개인이 갚을 의무는 없으나 사임 통지로 추가 책임을 차단하고 업무 지시 증거를 확보해 민형사상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2026년 10월 31일 네이버 지식iN에는 설립 6년 차 의료 바이오 법인의 공동대표이사 A 씨가 법인 채무 책임 범위와 사임 절차를 묻는 글을 올렸다. 지분이 전혀 없는 A 씨는 학교 후배이자 지분 40% 이상을 가진 의사 출신 사내이사 B 씨의 권유로 5년간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했다. 실질적 소유주인 B 씨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면서 개인 투자금과 전환사채(CB) 13억 원이 모두 소진됐다. 기술보증기금 대출 1억 원과 의료기기 리스 보증 2건, 직원 2명의 퇴직금 문제도 남았다. A 씨 본인도 약 1년 6개월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한 채 개인 자금을 회사에 투입해 운영해 온 상태다.
법무법인 해방 전우석 변호사는 11월 2일 법률 상담 답변에서 "법인이 빌린 돈과 리스 보증은 법인의 채무이지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형식적 대표이사라도 본인 명의로 체결된 차입과 보증은 회사 행위로 유효하지만 그렇다고 본인이 갚아야 할 빚이 되지는 않고, 개인 연대보증을 서거나 허위 서류를 만들거나 자금을 빼돌린 경우에만 개인 책임이 생긴다"고 짚었다.
다만 정책금융기관 대출 서류와 상법상 감시의무 위반 여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 4월 2일부터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대표이사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하고 책임경영이행약정으로 전환했다. 전 변호사는 기술보증기금 1억 원 대출에 서명한 서류가 개인 연대보증인지 단순 경영책임 확약에 그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명목상 대표이사라도 실질적 대표이사가 회사를 이용해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방치했다면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라 제3자에게 연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투자자나 전환사채 인수인이 B 씨의 구속을 계기로 대표이사에게 사기나 배임을 주장할 수 있는 만큼, B 씨의 지시로 자금이 집행됐다는 기록을 모아 두어야 한다.
추가 책임을 막으려면 즉각 사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상법 제382조 제2항과 민법 제689조 제1항,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이사의 사임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사임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2008다25368). 공동대표이사와 B 씨, 이사회에 내용증명으로 사임 의사를 통지하고, 회사가 등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법원에 사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내용증명에는 사임일 이후 본인 동의 없는 인감, 통장,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법인카드 사용을 금지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거래 은행과 기술보증기금, 리스회사에도 같은 내용을 통보해야 사임 후 발생하는 거래 책임을 피할 수 있다.
직원 2명의 퇴직금 지급 문제도 사임 시점과 맞물려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근로기준법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제44조 제1호는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형사책임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시점에 성립한다. 그전에 적법하게 사임해 지급 권한을 상실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94도1477).
A 씨가 받지 못한 1년 6개월 치 급여와 회사에 투입한 개인 자금은 별도 소송으로 청구해야 한다. 등기이사의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인정된다. 그러나 형식상 등기이사라도 실질적 경영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2020도6266). 근로기준법 제49조상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다. 전 변호사는 "정관과 주주총회 의사록, 급여 지급 내역, B의 지시가 남은 메시지, 법인 계좌 입출금 내역, B가 실소유주로 기재된 공소장 사본을 지금 모아 두셔야 한다"며 법인 계좌로 들어간 개인 자금은 법인에 대여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