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기간에 부부가 함께 들어둔 보험이 있더라도 이혼한 뒤 전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보험금 수령 자격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 보험증권에 전 배우자의 이름이 수익자로 특정돼 있지 않고 법정상속인으로만 적혀 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온라인 법률상담 플랫폼에는 이혼한 남편이 사망했는데 부부였을 때 가입한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주민센터에서 어떤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묻는 질문이 올라왔다. 혼인 중 배우자나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해 가입한 종신·사망보험 계약을 이혼 과정에서 변경하지 않고 두었다가, 피보험자 사망 후 전 배우자와 유족 사이에 보험금 귀속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전 배우자의 사망보험금 수령 여부는 보험증권상 보험수익자가 누구로 기재돼 있는지에 따라 갈린다. 민법 제1000조와 제1003조에 따라 배우자의 상속권은 피상속인 사망 당시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사람에게만 인정된다. 이혼이 성립된 전 배우자는 상속순위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장은영 변호사는 “이혼하신 상태에서 전남편이 사망한 경우라면 이혼으로 인해 보통 배우자 지위가 소멸되어 수익자 지정이 없는 한 자동적으로 보험금 수령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보험계약서에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나 배우자라는 신분명이 아니라 특정인의 이름으로 명시돼 있다면 결과는 달라진다. 상법 제733조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권리를 가진다. 대법원 판례상 수익자가 특정인 이름으로 지정된 경우 협의이혼을 했더라도 보험계약자가 생전에 수익자 변경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지정 효력이 유지돼 전 배우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한 뒤 자녀와 전 배우자가 차례로 사망한 사례에서도 법정상속분 기준이 적용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25년 2월 20일 피보험자인 전처가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한 후 자녀와 전처가 순차 사망한 사건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2022다306048). 재판부는 상법 제733조 제3항·제4항을 적용해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인 전남편과 순차 상속인인 친정부모가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보험금을 취득한다고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3부(최정인 부장판사)는 2025년 배우자를 수익자로 지정했던 피보험자가 이혼 후 보험사를 상대로 낸 피보험자지위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이혼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된 것은 중대한 사정변경이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수익자 자격이 인정돼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고인의 사망 사실과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야 한다. 장우건(법무법인 강현)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사망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기본증명서에 사망일자가 기재된 문서, 주민등록등본의 사망표시본을 요구한다”며 “병원발급 사망진단서(또는 사망증명서), 보험계약서 사본, 청구인의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안내했다.
다만 이혼한 전 배우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더라도 고인의 서류를 직접 발급받기 어렵다. 2008년 1월 1일 호적법 폐지 이후 시행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에게만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법적 남남이 된 전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발급 자격이 없으므로 직계비속인 자녀 명의로 발급받거나 위임을 받아야 한다. 자녀가 없다면 보험 청구권 증빙 등 법령상 소명자료를 갖춰 보험사에 대체서류나 발급 방법을 먼저 문의해야 한다.
전 배우자와 현 유족 사이에 수익자 해석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보험사는 분쟁 책임을 피하려고 민법 제487조에 따라 법원에 사망보험금을 변제공탁하기도 한다. 이러한 분쟁을 막으려면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위자료·재산분할 합의와 함께 기존 생명·상해보험의 계약자 및 사망보험금 수익자 명의를 확인해 변경 절차를 마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