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혈압약을 처방받아 복용했더라도 의무기록에 고지혈증이나 지방간 관리 차원의 병행 처방으로 적혀 있다면 고혈압진단비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한 달가량 단기 복용한 뒤 약을 끊은 경우에도 약관이 정한 처방 기간을 채우지 못해 지급이 거절될 가능성이 크다.

네이버 지식iN 법률 상담에는 고지혈증과 지방간을 관리하려고 혈압약을 함께 처방받아 한 달간 복용한 뒤 중단한 피보험자의 질의가 올라왔다. 고혈압진단비를 청구할 때 보험사가 다른 질병 치료 목적이나 단기 복용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법률신문 등에 따르면 법조계와 손해사정 실무에서도 약관의 직접 치료 목적 문구 적용 범위와 의무기록 해석을 둘러싸고 금융감독원 민원과 채무부존재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KDB생명과 흥국생명 등 보험사의 고혈압 관련 특약 약관을 보면 고혈압 보장은 단순한 혈압약 처방 이력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의사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상 고혈압(I10~I15)으로 진단을 확정해야 한다. 아울러 고혈압의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약물 처방·치료를 상품에 따라 연속 또는 누적 90일에서 180일 등 일정 기간 충족해야 지급 요건을 갖춘다.

조세금융신문에 따르면 보험사 심사 부서는 진료기록부상 주상병이 고지혈증, 지방간, 신장질환 등으로 적혀 있고 혈압약이 혈관 보호나 합병증 관리 목적으로 부수 처방된 경우 지급을 거절한다. 이를 고혈압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진단과 치료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뱅크샐러드에 따르면 1개월 등 단기 투약 후 복용을 중단한 사례 역시 누적 처방 일수 미달이나 일시적 혈압 변동에 따른 단순 처방으로 분류돼 심사에서 부지급되거나 현장 조사 대상이 된다.

대법원도 약관상 진단 확정과 직접 치료 목적을 엄격하게 본다. 대법원은 주치의 진단서에 적힌 질병코드뿐만 아니라 수축기 140mmHg·이완기 90mmHg 이상의 지속적 확인 같은 의학적 검사 기준과 진료기록상 실질적 치료 목적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2020다234538, 2011다30147).

뉴스포트에 따르면 손해와보험연구소 김빛나 손해사정사는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 기준으로 진단 확정과 약물치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의무기록의 주상병 및 처방 목적과 약관상 면책·지급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에 따르면 한규홍 손해사정사는 "본태성 고혈압 진단은 반복 측정 후 기준 수치 이상이 확인되어야 하며, 약물 처방이 있더라도 실제 처방 목적과 의무기록상 기재 맥락이 보험금 지급 심사의 핵심 쟁점이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과거 혈압약 처방 이력이 고지의무 위반이나 다른 질환 보험금 청구에서 문제 될 때는 확정 진단이 아니라는 점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상법 제651조와 제655조는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사의 계약 해지와 면책을 규정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정한다.

실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의사의 확정 진단 없이 단순 증상 관리 목적이나 의심 소견만으로 약물을 처방받은 경우 약관 문언의 평균적 해석과 인과관계를 엄격히 심사해 일방적인 부지급을 제한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팜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도 피보험자가 다른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고혈압 치료제(인데놀) 등을 처방받은 사안에서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배척하고 약 6,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처방이 다른 질환의 증상 조절 목적일 가능성이 있고 병증 의심 수준에 불과했다고 보았다.

고혈압진단비를 청구하려는 소비자는 신청 전 병원 의무기록에 주상병 코드가 고혈압(I10~I15)으로 기재됐는지, 다른 질환 관리 목적의 병행 처방 문구가 있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가입한 보험 약관에서 요구하는 누적 처방 일수를 채웠는지도 미리 대조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