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회사는 이사의 수나 임기를 바꿀 때 그 이유와 집중투표제에 미치는 영향을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밝혀야 한다. 개정 상법이 의무화한 집중투표제를 피하려고 이사 정원을 줄이거나 임기를 쪼개는 우회 시도를 공시로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와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은보)는 2026년 11월 6일 이 같은 내용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핵심원칙 10개와 세부원칙 28개의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지키지 못하면 그 사유를 설명하는 제도다. 2017년 자율공시로 도입된 뒤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6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10월 말 기준 826개사)가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있다.
우선 개정 가이드라인은 집중투표제 우회 방지 장치를 신설했다. 2025년 9월 상법 개정(제542조의7)으로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가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 실시가 의무화됐다. 그러자 일부 상장사가 이사 인원수를 줄이거나 임기를 조정해 선임 인원을 1인으로 만들어 의무를 피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으로는 집중투표제 실시 여부뿐 아니라 이사 인원수·임기 변경 사유와 집중투표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적어야 한다.
주주 가치 훼손 논란이 끊이지 않던 중복상장과 유상증자 공시도 깐깐해진다. 회사가 중복상장이나 유상증자를 추진할 때는 주주보호 조치와 소액주주 소통 내역을 기재해야 한다. 특히 지분 희석 우려가 있는 유상증자를 했거나 계획 중이라면 제3자 배정 여부, 증자 규모, 할인율, 자금 사용 목적, 지배주주 취득 여부 등 구체적인 조건을 밝혀야 한다.
주주총회 안건 검토와 주주제안을 가로막던 '정보 시차'도 손본다. 상법 제363조의2에 따라 주주가 배당 정책 개선을 주주제안하려면 주총 6주 전까지 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대다수 기업은 주총 소집통지(2주 전)나 사업보고서 공시(1주 전) 때에야 배당 정보를 공개해 주주권 행사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결산배당 여부와 배당금액 등을 주주제안 기한인 주총 6주 전에 공시했는지 보고서에 적도록 했다.
사업보고서 역시 주총 2주 전까지 제공하도록 유도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사업보고서 제출 일자를 기재하게 하고, 주총 2주 전까지 제출하지 못하면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했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향후 기업들의 이행 추이를 보며 '주총 2주 전 사업보고서 제출 여부'를 보고서 핵심지표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자기주식 공시는 당해 연도 현황만 적던 것에서 최근 3년의 취득·소각·보유 내역을 모두 기재하도록 확대했다. 투자자가 기업의 주주환원 개선 경과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리걸업데이트에서 이번 개정이 상법 개정에 따른 제도 변화를 실무 가이드라인에 반영한 조치라고 짚었다. 향후 합병·분할 등 기업구조 변경과 주주 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의사결정에서 이사회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고려했는지 상세히 소명해야 하는 기준이 보완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더이코노미는 제도가 강제 의무가 아닌 '준수 또는 미준수 사유 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이어서 기업이 사유 한 줄로 넘어갈 경우 실효성이 제약될 수 있다는 점을 변수로 꼽았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제출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2026년 11월부터 제출 대상 상장법인 공시담당자를 상대로 1대 1 컨설팅과 교육, 설명회를 열어 제도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