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1심 실형 뒤 2심 추가 공탁…“공탁만으로 집행유예 단정 못 해”
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추가로 형사공탁을 하더라도 공탁 사실만으로 감형이나 집행유예를 장담할 수 없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에서 ‘공탁 포함’ 문구를 삭제하고 피해자 의견과 공탁금 회수 포기 여부 등 실질적 피해 회복만을 감경 요소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추가로 형사공탁을 하더라도 공탁 사실만으로 감형이나 집행유예를 장담할 수 없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에서 ‘공탁 포함’ 문구를 삭제하고 피해자 의견과 공탁금 회수 포기 여부 등 실질적 피해 회복만을 감경 요소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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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항소심에서 피해액 전액을 일시불로 갚지 못하더라도 일부 변제와 잔액 공증을 거쳐 피해자가 직접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내면 주요 감경 요소로 인정된다. 다만 합의 후에는 형사적 압박 수단이 사라지므로 피해자는 집행력 있는 공증이나 담보를 확보해야 한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사기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를 강요하면 증거인멸 시도로 평가돼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협박이 뒤따르면 특가법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양형에서도 가중처벌받는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도박 자금 목적을 숨기고 지인에게 돈을 빌렸다면 일부를 갚고 고소가 취하됐더라도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 취소 후에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며 동종 전과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다 선처를 구하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추가 범행으로 간주돼 가중처벌이나 구속을 부를 수 있다.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양형기준 강화 이후 합법적인 피해 회복 절차를 짚어본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5,040만 원 편취 사기 사건에서 마련한 합의금을 법정에 단순히 지참하는 것만으로는 피해 회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잔여 미변제액이 2,900만 원에 달하면 단기 실형 위험이 높아 객관적인 이체 내역이나 공탁 증빙 제출이 필수적이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제2부는 살인미수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심(2026도10617) 판결을 2026년 10월 8일 선고했다. 형법상 타인을 교사해 범행을 저지르게 한 자는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사기죄는 비친고죄이자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액을 모두 갚고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자동 종결되지 않는다. 사기죄 성립은 돈을 빌릴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으로 판단하며 사후 변제는 양형 감경 요소로만 반영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마약을 2차례 매수해 투약한 초범이라도 매매 혐의가 적용되면 권고 형량이 가중된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단순 투약 목적 매수를 입증하고 치료 의지를 증명해야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모욕죄로 재판을 받던 중 별도로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되더라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판 중 반복된 가해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조기 합의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