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액 전액을 한꺼번에 갚지 못하더라도, 일부 변제와 잔액 공증을 거쳐 피해자의 진정한 용서를 받으면 감형이나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다. 일시불 변제가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직접 제출하면 원만한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22년 발생한 사기 범죄는 32만5,848건으로 전년 대비 10.8% 늘었으며, 국내 전체 형사 고소 사건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사기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더라도 공소기각으로 재판이 끝나지 않고, 형법 제51조에 따른 양형 참작 사유로만 다뤄진다.

다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중형이 예상되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에 따라 양형부당을 다툴 때 피해자와의 합의는 판결을 뒤집는 핵심 사정변경 사유가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처벌불원 또는 공탁을 포함한 실질적 피해 회복을 특별감경인자로, 상당한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을 일반감경인자로 각각 명시하고 있다. 항소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에 따라 항소이유가 인정되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선고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등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형법 제62조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실제 재판 실무에서도 경제적 사정으로 일시 전액 변제가 어려운 피고인이 가용 자금으로 일부만 먼저 갚고, 남은 금액에 강제집행을 인락하는 공정증서(공증)를 작성해 합의를 성사시키는 사례가 많다. 사기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 과정에서 일부 변제와 분할변제 약정 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감형 또는 집행유예로 감경된 판례가 다수 확인된다.

이때 감형 판단의 핵심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 확인 여부다. 법률 실무진에 따르면 피고인 측이 단순히 합의서를 받아 내는 것보다 피해자가 법원에 처벌불원서와 선처 탄원서를 직접 제출할 때 재판부가 이를 감형 및 집행유예의 결정적 사유로 참작한다.

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분할 변제 조건부 합의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고인의 실형 선고만으로는 재산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워 일부 금액을 먼저 받고 잔액 공증을 확보하는 것이 실질적 피해 만회 기회가 되지만, 약속 불이행 위험이 남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는 피고인이 일부 변제 후 잔액 추후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를 요구할 때 피해자가 형사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추후 약속을 어기더라도 형사적 압박 수단이 무력화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집행력 있는 공증 서류나 인적·물적 담보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변론종결 후에는 지정된 기일에 판결이 선고된다. 만약 피고인이 잔액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피해자는 확보해 둔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민사집행 절차로 해결해야 한다. 항소심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형사소송법 제374조에 따라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