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피소된 피의자가 처벌을 피하려고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를 압박하면 구속 수사로 이어지고 형량까지 가중될 수 있다. 사기죄는 합의나 고소 취하로 수사가 중단되지 않는 데다, 부당한 합의 종용은 증거인멸 시도이자 별도의 보복범죄로 다루기 때문이다.

형법 제347조가 규정한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불원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내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멈추지 않는다. 다만 피해 변제와 처벌불원 합의는 양형기준상 형량을 줄여주는 특별감경인자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일부 피의자가 실형을 면하려고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연락하거나 폭언, 역고소 예고 등 부당한 압박을 가하는 일이 벌어진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러한 고소 취하 강요를 방어권 행사가 아닌 인적 증거 회유 및 증거인멸 시도로 본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도록 정한다.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는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게 가할 위해 우려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한다. 피의자가 합의를 종용하며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으로 찾아가거나 과도하게 연락하는 행위는 수사보고서에 2차 가해 및 구속 필요 사유로 적시돼 구속영장 발부의 직접적 근거가 된다.

고소 취하 압박이 협박이나 면담 강요로 이어지면 본래의 사기 혐의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나 재판에서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폭행·상해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한다. 벌금형 선택 조항이 없어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다.

대법원 판례도 고소 취소 목적의 압박 행위를 엄격하게 판단한다. 대법원은 2025년 7월 18일 특가법 제5조의9 제4항(면담강요등) 사건에서 피고인이 고소 취소나 허위 진술 등을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했다면 보복 목적 유무와 무관하게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2023도16500). 앞서 1998년 5월 8일에는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에는 단순협박죄의 반의사불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추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형사처벌된다고 판단했다(98도631).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수준의 압박이라도 재판에서 불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1년 10월 8일 제112차 회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