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언의 법정 밖에서]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도 재산을 나눌 권리가 있는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도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정당하게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법리적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객관적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칼럼이동언 변호사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도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정당하게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법리적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객관적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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