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끊긴 배우자와 이혼, 주소 몰라도 보증금 나눌 수 있다
배우자의 주소를 모르거나 연락이 두절돼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더라도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로 소송 중 주소를 파악하거나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하는 절차를 짚어봤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배우자의 주소를 모르거나 연락이 두절돼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더라도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로 소송 중 주소를 파악하거나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하는 절차를 짚어봤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이혼 소송 전 별거 기간에 홀로 부담한 양육비도 상대방에게 소급해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의 산정 기준과 소멸시효 법리를 바탕으로, 법원의 일시금 감액을 방어하고 지출 내역을 온전히 인정받기 위한 실무상 입증 조건을 짚어 본다.
칼럼이동언 변호사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 책임 공방이 치열하지만, 유책성은 통상 1,000만~3,000만 원 선의 위자료 산정에만 영향을 미친다. 재산분할은 형성 기여도로, 양육권은 자녀 복리로 별도 판단하므로 과도한 비난전은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소송 등을 진행할 때 별도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피신처 주소를 숨기도록 하는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고위험사건 분류 제도를 도입해 보복 범죄를 막는 취지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피신처 주소가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법원이 사전에 개인정보 보호 여부를 직권 심사하는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과 접근금지 소송을 준비할 때 수백만 원대 변호사 선임비용 부담이 크지만, 전액 국비 지원 무료법률구조와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비용 장벽을 넘을 수 있다.
법조단체법률미디어 편집국
이혼 소송이 길어질 때 혼인관계만 먼저 정리하려면 '일부조정'을 활용해야 한다. 판결로는 쟁점 분리가 어렵지만 조정을 거치면 선 이혼이 가능하다. 다만 조정조서 문구와 2년 제척기간 관리가 필수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배우자가 협의이혼과 위자료 지급을 거부할 경우 민법상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한다. 소송 비용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와 변호사 착수금·성공보수로 나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함께 진행해야 비용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배우자의 과거 소득에 비해 드러난 재산이 적더라도 단순 의심만으로는 은닉이 인정되지 않는다. 재산명시 자료와 소득 간 불일치를 입증해 가사소송법상 재산조회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수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도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정당하게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법리적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객관적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칼럼이동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