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동업을 시작한 자영업자 A 씨는 계속되는 매출 적자에 2026년 12월까지만 일하고 동업 관계에서 빠지기로 마음먹었다. 동업자는 2027년 1~2월까지 함께 운영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A 씨는 보증금 2,000만 원을 모두 넘기는 조건으로 당장 탈퇴하고 싶다. 사업장에는 은행 대출 1,000만 원과 리스비 1,000만 원이 남아 있고, 상가 임대차계약서는 A 씨 단독 명의로 돼 있다.
이처럼 영업을 계속하려는 동업자와 그만두려는 동업자 사이에 탈퇴 시점과 정산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동업이라면 상대방이 만류하더라도 언제든 탈퇴 의사를 통지해 동업 관계를 끝낼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명의와 채무를 서면으로 정리하지 않고 몸만 빠져나오면 법적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동업은 법적으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 일반 계약처럼 일방적인 해제와 원상회복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탈퇴나 해산 청구 절차를 밟아야 한다(94다7157). 민법 제716조 제1항은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각 조합원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는 탈퇴하지 못한다. 존속기간을 정했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가 가능하다(민법 제716조 제2항).
박재성 법무사는 네이버 지식iN 법률 상담에서 “민법상 특별한 기간 정함이 없는 동업 관계라면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며 “상대방이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것은 사정상의 권유일 뿐이므로 문자나 내용증명 등으로 탈퇴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면 동업 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1명이 탈퇴하면 조합 관계는 종료되지만, 별도의 해산이나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이 남은 조합원의 단독 소유로 귀속된다(2019다207851). 탈퇴한 조합원과 남은 조합원 사이의 정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민법 제719조 제1항). 원칙적으로 실제 출자가액 비율이 아니라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반환 금액을 계산한다(2022다285523). 이때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가 적자가 아니어야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고, 재산 상태의 증명책임은 지분 환급을 주장하는 쪽에 있다(2019다207851).
문제는 동업 내부의 탈퇴 효력과 대외적인 계약 책임이 별개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A 씨처럼 상가 임대차계약서가 본인 단독 명의로 돼 있다면 동업자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모두 양보하고 나오더라도 건물주와의 임대차 관계는 그대로 남는다. 임대인이 명의변경에 동의하거나 남은 동업자 명의로 새 임대차계약을 맺기 전까지는 연체 월세와 원상복구 의무, 보증금 반환 문제의 법적 당사자가 여전히 A 씨가 되는 구조다.
은행 대출 1,000만 원과 리스 1,000만 원 역시 계약서상 주채무자나 공동채무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본인이 채무자나 보증인으로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면 금융회사에 직접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으나, 동업 내부 약정에 따른 정산 문제는 남는다. 반대로 본인 서명이나 보증이 들어간 계약이라면 금융회사나 리스사로부터 채무인수 또는 면책 확인을 직접 받아야 독촉을 피할 수 있다.
분쟁 없이 동업을 마무리하려면 단계별 서면 정리가 필수다. 우선 임대차계약서, 대출·리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통장 잔액, 재고, 미지급금 및 세금 내역을 모두 확보해 탈퇴 기준일의 재산과 채무를 실사해야 한다. 이어 상대방에게 탈퇴 일자와 함께 임대차 명의·채무 정리 및 인수인계를 서면으로 완료하겠다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긴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 동업탈퇴 및 정산합의서를 작성해 날인해야 한다. 합의서에는 탈퇴일, 보증금 귀속 주체와 지급일, 재고·집기 귀속, 대출·리스 상환 책임, 미지급 세금과 월세 부담, 임대차 명의변경 일정, 탈퇴 이후 발생하는 채무의 책임 소재, 상호 추가 청구 포기 여부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탈퇴자가 보유한 인허가나 등록 명의를 넘겨주지 않아 남은 동업자의 영업에 손해를 끼치면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인수인계 협조 사항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안전하다(2015다72385).
마지막 절차는 세무서 사업자등록 정정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바뀌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공동사업자 탈퇴 신청 시 증명서류로 동업해지계약서를 요구하고 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는 세무 상담 플랫폼 비즈넵 세나에서 “세무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당사자 간 합의 자료를 전제로 반영하는 절차이며, 일방의 신청만으로 분쟁 중인 동업 관계의 법적 종료를 확정 판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