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전국 유일의 독립 기관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신임 원장에 노일석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을 승진 임명했다.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소년부가 보호처분을 내리기 전 거치는 수도권 소년사법 분류심사와 감정 보고서 실무 총괄 책임자가 바뀐 것이다.
법무부는 2026년 11월 2일 이 같은 내용의 보호기관 고위공무원 승진 인사를 당일자로 시행했다. 승진 대상은 1명으로, 노 과장이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에 보임됐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7조 제2항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뉴스클레임에 따르면 노 신임 원장은 2024년 법무부 전자감독과장을 맡아 전자감독 집행과 관제,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총괄했다. 2025년 2월에는 부이사관으로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에 부임해 인권정책 업무를 맡아 왔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법원소년부가 위탁한 소년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치된 소년을 수용해 분류심사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으로 의뢰한 소년의 품행·환경 조사, 법원소년부가 의뢰한 소년의 상담·조사도 맡는다.
국가인권위원회 자료를 보면 2005년 이후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이 통폐합되면서 현재 전국에서 독립 기관으로 설치·운영 중인 곳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1곳뿐이다. 부산·대구·광주·대전·춘천·제주 지역은 각 지역 소년원이 분류심사원 업무를 대행한다. 재판부가 보호처분을 결정하기 전 소년을 1~2개월간 위탁해 비행 원인과 개선 가능성을 진단받는 절차에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이 수도권 실무를 전담하는 구조다.
법무부의 보호기관 고위공무원 승진 인사는 3월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앞서 법무부는 3월 30일자로 송중일 서울소년원장, 염정훈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문희갑 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등 3명의 고위공무원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