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건설 사업장을 일대일로 밀착 지원하는 범정부 기구가 올해 안에 문을 연다.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줄이는 하위법령 개정과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을 주거용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홍지선 장관이 2026년 11월 6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주택건설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현장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주택건설 관련 3개 협회와 주요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정부가 업계의 애로 해소에 직접 나선 것은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지연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은 연초 계획 목표의 3분의 1을 소폭 웃도는 수준에 머물렀다.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장기화로 PF 조달 비용이 치솟고 미분양 위험이 커지면서 공급 병목 현상이 이어진 탓이다.
홍 장관은 간담회에서 "수도권의 주택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해온 민간 부문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면 정부도 주택건설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답을 찾을 테니,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들려달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우선 단기 과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관련 하위법령을 신속히 고치기로 했다. 정비계획 변경 기준과 공사비 검증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의 용도변경 기준을 완화해 주거용 전환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반영한다.
자금 경색을 풀기 위한 금융 대책으로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연내 출범할 예정인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를 가동한다. 센터는 개별 사업장이 겪는 PF 만기 연장·차환, 브릿지론 관련 자금 애로를 밀착 관리하고 맞춤형 해결책을 지원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협회 관계자들은 주택법 제2조 및 제15조에 근거한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 완화, 공실 상가 및 지식산업센터 용도전환 등 기존 정부 대책의 현장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PF 자금 조달 병목과 세제 문제 등 구조적 한계를 풀기 위해 부처 간 협력과 추가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국토부는 취득세·양도세 등 세제 완화와 대출·금융 규제 완화 안건을 두고 기획재정부·금융위 등과 후속 실무 협의를 거쳐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50만 호 이상 주택을 착공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태다. 도시정비법 하위규정 개정과 지식산업센터 용도전환이 본격화하면 비아파트 및 도심 정비 사업장의 사업성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법령 해석과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조정 관련 법률 자문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시민사회신문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가 민간 착공과 규제 완화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공공임대·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확대와 주거비 부담 경감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