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불합리한 행정지도를 감시하고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는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의 위원장에 소비자단체 대표가 위촉됐다. 금융소비자단체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 논의의 중심에 직접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10월 20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기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위촉식을 열고 외부 전문가 5명을 위촉했다. 이번 6기 옴부즈만은 임기 2년 동안 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행정지도와 감독행정작용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금융위에 권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소비자단체 인사 전면 배치

새로 출범한 제6기 옴부즈만은 소비자 보호 분야의 대표성을 크게 강화했다. 위원장에는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이 위촉됐다. 보험 분야 위원으로는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합류해 소비자단체 출신 인사 2명이 동시에 활동하게 됐다.

업권별 위원으로는 은행 분야에 김현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금융투자 분야에 서준식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소비자·중소 분야에 주소현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가 각각 위촉됐다. 금융위는 복수의 소비자단체 인사를 위촉해 옴부즈만 논의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시각과 현장 목소리를 더욱 충실하게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금융 사각지대 정조준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위촉식에서 "인공지능(AI)과 디지털금융의 확산 등으로 금융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새로운 금융소비자 불편과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를 적시에 발굴하고 개선하는 옴부즈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금융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융위 옴부즈만은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규칙에 따라 2016년 2월 처음 도입됐다. 출범 이후 총 333건의 과제를 검토해 162건을 수용하며 수용률 48.6%를 기록했다. 2026년 8월 임기를 마친 직전 제5기 옴부즈만은 40건 중 14건을 수용해 35.0%의 수용률을 나타냈다.

제5기 성과와 향후 과제

앞선 5기 옴부즈만은 여신금융협회 모범규준을 개정해 만 12세부터 17세까지 청소년의 후불교통카드 월 이용 한도를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를 바꿀 때 피보험자의 별도 서면 동의 의무를 면제하도록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약관을 손질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는 옴부즈만 논의를 거쳐 마련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의 선임 요건과 업무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다. 새로 닻을 올린 제6기 옴부즈만은 분야별 분과회의와 전체회의를 가동해 금융회사가 겪는 비공식 행정지도 애로를 살피고 신기술 금융 환경의 소비자 피해 예방에 집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