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코인거래소도 '사업자'… “고객 자산 재단으로 넘겨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전에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라도 고객의 가상자산을 계속 보관하고 있다면 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금융위원회가 미반환 고객 자산을 디지털자산보호재단으로 이전하라고 내린 조치명령도 적법하다고 봤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전에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라도 고객의 가상자산을 계속 보관하고 있다면 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금융위원회가 미반환 고객 자산을 디지털자산보호재단으로 이전하라고 내린 조치명령도 적법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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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여당이 은행지주 회장 연임 시 주주총회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의결요건을 최대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높이는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내놨다. 현직 회장의 독립이사 선임 관여도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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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지주 회장이 연임하려면 주주총회에서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3연임부터는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역시 위원 총수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연임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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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부터 기업공개(IPO) 추진 기업과 주관사가 증권신고서 제출 전 전문투자자를 상대로 사전수요예측과 사전청약(코너스톤투자자 제도)을 진행할 수 있다. 대신 실사 결과보고서를 미리 작성하고 정보제공 내역을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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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6'을 개최한다. 역대 최대인 140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AI 에이전트와 디지털자산 등 미래 금융 정책과 기술을 조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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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2027년부터 적용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코스피 상장사는 이사 수·임기 변경이 집중투표제에 미치는 영향, 주총 6주 전 배당 공시 여부, 최근 3년 자사주 소각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2026년 11월 6일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2027년 5월부터 코스피 상장사 826곳은 이사 수 축소 사유와 3년치 자사주 현황, 주총 6주 전 배당 공시 여부를 밝혀야 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에서 8조 원 규모의 해킹 사고가 발생하자 금융위원회가 국내 거래소들을 소집해 콜드월렛 보관 비중 상향과 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청했다. 업계는 출금 지연 우려와 함께 긴급 출금 차단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건의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아시아지배구조협회(ACGA)의 2026년 아시아·태평양 12개국 기업지배구조 평가에서 한국이 2023년 8위에서 공동 5위로 3계단 상승했다. 3차례 상법 개정과 자사주 90조9,000억 원 소각 등 기업 행태 변화가 등급 상승을 이끌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금융위원회가 홍콩 H지수 ELS를 불완전판매한 7개 은행과 6개 증권사에 과징금과 과태료 총 3,746억3,200만 원을 부과했다. 금소법상 징벌적 과징금을 적용한 첫 대규모 제재이자 금융위 역대 최대 금전 제재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바이낸스에서 8조 원대 해킹 사고가 발생하자 금융위원회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소집해 콜드월렛 비중 상향과 준비금 추가 적립을 주문했다. 업계는 타 거래소 사고 시 출금 차단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건의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금융위원회가 2027년 1월부터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상환청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2월부터 채권 만기를 60일 이내로 줄인다.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에는 3년간 4조5,000억 원 규모의 저리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해남 400MW 태양광 발전소와 피에스케이, 녹십자, 하나마이크론 등 4개 사업에 총 1조446억 원 규모 자금 지원을 승인했다. 신설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첫 사전 검토를 거쳤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증권선물위원회가 5년간 150억6,900만 원의 허위 매출을 계상하고 외부감사를 방해한 코스닥 상장사 피델릭스와 전 대표이사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감사인지정 3년 조치를 의결했다. 피델릭스는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금융위원회가 제11회 금융의 날 기념식을 열고 혁신·포용금융 및 저축·투자 부문에서 총 194점을 포상했다. 올해 처음으로 금융인과 고객을 함께 시상하는 동반성장 포상과 청년채용 확대 포상이 신설됐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제2차 산업부문 저탄소 전환정책 포럼을 열고 철강산업의 저탄소 설비 투자를 뒷받침할 전환금융 연계와 전력비용 완화, 공공조달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사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는 대규모 유상증자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내부자와 준내부자, 1차 정보수령자들을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통보하고 2차 정보수령자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금융당국이 호가 기반 지표금리인 코리보(KORIBOR)를 2027년 4월부터 신규대출에서 원칙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기반 이자율스왑 거래 비중이 1차년도 목표를 초과 달성한 가운데 1조 원 규모의 첫 기업대출 상품도 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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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직접 발행하고 원리금을 보증하는 유동화수익증권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됐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모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조달 속도와 비용 부담이 크게 개선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우주항공과 양자 산업이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과 국민성장펀드 지원 대상에 새로 추가된다. 금융위원회는 산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원 대상 산업을 12개에서 14개 분야로 확대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업·건설업·PF 대출 합산 한도를 여신성 자산의 50%로 제한하는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카드사의 PG사 분기별 결제리스크 평가를 의무화하고 여전사의 렌탈 취급한도는 리스에 할부금융 자산까지 합산해 완화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법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기존 50~100% 고정 3단계에서 1~100% 연속 구간으로 개편했다. 경미한 위반의 기본과징금 출발선이 1%로 내려가며, 10월 23일부터 부과되는 과징금에 적용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금융위원회가 4년간 530억 원대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고 외부감사를 방해한 해태제과식품과 회사 관계자들에게 총 12억9,99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임직원 검찰 통보와 감사인 지정 3년 조치가 확정되면서 수사와 법적 분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제처가 금융투자업 임직원이 타 증권사에서 배정받은 공모주를 해당 계좌에서 바로 매도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청약 예외는 청약 행위에만 한정되므로, 매도하려면 기존 등록 계좌로 주식을 옮겨야 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심사기간 불산입 사유에 규정됐던 검찰청을 신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정비했다. 신청사나 대주주가 두 기관의 수사·조사를 받으면 심사가 중단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금융위원회가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층과 외국인이 영업점 방문 없이 보증금을 내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허용했다. 혁신금융서비스 누적 건수는 1,168건으로 늘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국방부와 금융위원회가 인천 청라에서 국방부 직할부대 재정담당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장병금융워크숍’을 열었다. 재정담당자를 내부 금융교육 강사로 양성해 일선 장병들의 금융사기 예방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금융위원회가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하며 제6기 옴부즈만을 출범시켰다. 소비자단체 인사를 복수로 기용해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비자 불편을 발굴하고 불합리한 감독 행정 관행을 정비할 계획이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부동산PF 대출을 총 신용공여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경영지도비율을 도입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채무조정 등 7개 대면업무를 허용하고, 외화결제계좌 예치금은 대주주 신용공여 산정에서 제외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금융위원회가 나스닥, DTCC, 홍콩거래소 고위 관계자들과 연쇄 면담하고 T+1 결제주기 단축과 2027년 토큰증권 제도화, 동전주 상장폐지 등 글로벌 자본시장 핵심 인프라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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