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둘러싼 민사 상고심 사건의 최종 판단을 내린다. 대법원 제2부는 2026년 10월 30일 부당이득금 청구 사건(2025다219022)의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홈페이지에 사전 안내한 주요 재판 선고 목록에 포함된 민사 사건이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상고이유 검토를 마무리하고 선고 기일에 원심판결의 상고기각 또는 파기환송 여부를 결정한다. 판결 확정이나 하급심 환송 과정에서 부당이득 성립 요건과 반환 범위를 둘러싼 구체적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대법원은 10월 30일 해당 판결을 선고한 뒤 주요 판결 요지와 판례속보로 세부 판시 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