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연구수당은 임금 아냐… 불법사채 초과이자 10년 내 반환
대법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낸 초과이자 반환청구권에는 10년 소멸시효를 적용하고, 비밀표시 없는 사내 자료의 영업비밀 인정 기준도 제시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낸 초과이자 반환청구권에는 10년 소멸시효를 적용하고, 비밀표시 없는 사내 자료의 영업비밀 인정 기준도 제시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인회생 폐지결정에 불복해 이유 없는 즉시항고장을 내고 법원의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항고이유서 제출기한 40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기각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가 회사의 부당한 갱신 거절로 일하지 못한 기간도 기간제법상 2년 사용제한 기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짚어봤다. 구제절차 공백을 합쳐 2년을 넘기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다.
판례해설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구속 만료 하루 전에 나오는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을 다룬 최고법원의 첫 최종 판단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6년 11월 19일 민사 비용상환청구 상고심(2024다323528)을 선고한다. 당초 두 번째 합의기일로 지정됐던 날에 곧바로 선고하는 사례는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11월 23일부터 등기사항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 열람·발급 수수료를 일괄 400원 인상한다. 인터넷 열람은 700원에서 1,100원으로 57.1% 오르며, 공인중개사 업계와 국회는 무료화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김건희 특별검사가 수사를 확장해 기소한 기업 대표의 32억 원대 배임·횡령 및 기자 금품 제공 사건에서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검법상 수사대상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건 기소는 무효라는 취지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교통사고 후 자차보험으로 선처리할 때 낸 자기부담금은 상대방 과실비율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내 보험사가 아닌 가해자나 상대방 대물배상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청구해야 하며, 사고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사법연감 정기발간 50주년을 맞아 11월 19일 기념 학술대회를 열고 사법통계 접근성 개선과 입법 활용 방안을 논의한다. 18일부터는 1954년 초판 등 실물 전시도 진행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제2부가 2026년 11월 12일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 사건 4건의 상고심을 동시에 선고한다. 해외 취업을 미끼로 내국인을 국외 범죄조직에 넘기는 유인·모집 범죄의 성립 범위와 공범 책임 기준이 확인될 전망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제2부가 오는 11월 12일 국외이송유인 등 사건 4건의 상고심 판결을 동시에 선고한다. 해외 범죄단지 유인·감금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피해자의 자발적 출국 외관과 기망에 따른 유인 성립 요건을 둘러싼 법리 기준이 제시될 전망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제3부가 2026년 11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심(2026도9453) 판결을 선고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제2부가 오는 11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2026도2648)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특경법상 사기죄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제2부가 오는 11월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형사 상고심(2026도3788) 판결을 선고한다. 선고 결과에 따라 공정거래 형사사건의 실무 기준이 제시될 예정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중국 경쟁사로 이직하며 반도체 부품 자료를 반출한 직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대법원이 11월 12일 선고한다. 전 직원이 그룹웨어에서 열람 가능한 일일생산현황 자료의 영업비밀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제2부가 2026년 11월 12일 위조공문서행사 혐의 사건(2025도21960)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형법상 위조공문서행사죄는 위조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번 선고로 행사 행위의 성립 요건과 법리 적용 기준이 가려질 예정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제3부가 2023년 접수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2023다311733) 판결을 2026년 11월 12일 선고한다. 대법원 주요 재판 안내 목록에 오른 사건으로, 선고 뒤 세부 판결 요지가 공개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제2부가 2026년 11월 12일 청구이의 민사 상고심(2026다206154) 판결을 선고한다. 확정된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사건으로, 선고 결과에 따라 강제집행 불허 여부가 결정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제3부가 2026년 11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 사건(2025도19071)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서 음란물을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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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가 2026년 11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2026도7730) 상고심을 선고한다. 현행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자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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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가 2026년 11월 12일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 상고심(2026다203484) 판결을 선고한다. 같은 날 형사 상고심 사건들도 함께 선고되며 최종 주문과 판결 이유는 선고 이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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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가 2026년 11월 12일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 사건 4건의 상고심을 동시에 선고한다. 해외 취업이나 대출금 면제를 미끼로 피해자를 출국시켜 동남아 범죄단지에 감금한 사건들에서 기망을 수단으로 한 유인죄 성립과 공동정범 인정 범위에 관한 최종 기준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가상자산 압류부터 현금화까지의 절차를 규정한 개정 민사집행규칙을 11월 1일부터 시행했다. 거래소 보관분은 물론 채무자가 직접 보유한 가상자산도 집행관에게 이전해 매각하거나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해 현금화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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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인적분할합병에 따른 주주의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할 때 차감할 기존 주식 취득가액은 계약상 분할비율이 아니라 분할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 감소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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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회생채권자의 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직접 제3채무자를 상대로 회생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를 회생절차에까지 일관되게 적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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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비법인사단 총회에서 여러 임원을 하나의 안건으로 묶어 선임·해임하는 '일괄 결의'는 원칙적으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전 공지가 있었고 이의 제기가 없었으며, 정족수를 크게 웃도는 찬성이 나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분식회계로 과다 납부한 법인세를 돌려달라며 법 개정 전에 경정청구를 했더라도,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이 법 개정 뒤에 이뤄졌다면 현금 환급 없이 세액공제만 허용한 개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미국 본토와 미국령인 괌·북마리아나 제도에 지점을 둔 국내 법인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이들을 하나의 국가로 묶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독자적 과세권을 가진 지역은 별개 국가로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공동불법행위자의 공제사업자가 다른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나누지 않고 총 손해액을 기준으로 부담부분 초과 배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허위 하도급계약으로 공사대금을 받은 업체가 원청 직원에게 지급한 영업비를 빼고 돌려주겠다고 맞섰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받은 대금 전액이 부당이득이며 별개 자금은 공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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