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 여권 뺏고 난방 안 틀면 인력 배정 끊긴다
법무부와 해양수산부가 11월 9일부터 27일까지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 고용 어가 약 160곳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를 점검한다. 여권·통장 압수나 숙소 불량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인력 배정을 제한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와 해양수산부가 11월 9일부터 27일까지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 고용 어가 약 160곳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를 점검한다. 여권·통장 압수나 숙소 불량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인력 배정을 제한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가 2026년 11월 2일자로 노일석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시켜 신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에 보임했다. 전국 유일의 독립 소년분류심사기관 수장이 바뀌면서 수도권 소년사법 분류심사 실무 책임자가 교체됐다.
법조인 소식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가 한국인 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외국인 혼외자녀와 양육자에게 기타 장기체류자격(G-1)을 부여하고 심의를 거쳐 취업을 허용하도록 체류관리 기준을 개선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아시아지배구조협회(ACGA)의 2026년 아시아·태평양 12개국 기업지배구조 평가에서 한국이 2023년 8위에서 공동 5위로 3계단 상승했다. 3차례 상법 개정과 자사주 90조9,000억 원 소각 등 기업 행태 변화가 등급 상승을 이끌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가 교제폭력의 전조가 되는 관계강요, 위치추적, 디지털통제 등 9개 지배·통제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신설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 물리적 폭력이 없어도 초기 단계부터 접근금지와 전자장치 부착 등 피해자 보호조치와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여수·순천 10·19사건 당시 경찰에게 총살된 고 박찬길 검사와 부친의 유족에게 국가가 6억9,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법무부의 항소 포기로 확정됐다. 사건 발생 78년 만이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가 제33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열고 계절근로자 브로커 착취 방지와 국민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부모의 거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 설치 근거를 출입국관리법에 두는 입법도 추진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 당시 경찰에게 억울하게 총살당한 고 박찬길 검사 유족의 국가배상 소송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했다. 이로써 국가가 유족에게 6억9,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78년 만에 확정됐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가 연인 간 관계강요, 위치추적, 디지털통제 등 지배·통제 행위 9개 유형을 스토킹행위로 신설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물리적 폭행이 없어도 초기 단계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와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가 제15회 아시아·태평양 에이디알(ADR) 학술회의를 열고 싱가포르조정협약 국내 이행법률 입법과 온라인 분쟁해결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이 통과되면 국제 상거래 분쟁 시 조정 합의만으로 직접 집행력이 부여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가 외국인 유학생이 배달업 등 취업제한 분야에서 일하다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즉시 강제퇴거하기로 처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배달 플랫폼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과 함께 제주지역 무단 이탈 방지책도 추진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ISDS 환송중재 판정을 두고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배상원리금과 이자 등을 합쳐 약 1,530억 원의 국고 배상금 지급이 최종 확정됐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가 캄보디아 법무부와 분쟁해결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현지 조정인 20명을 초청해 연수를 진행했다. 급증하는 현지 분쟁 속에서 국내 진출 기업과 교민의 권익을 신속하게 보호하는 사법 안전망이 확충될 전망이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가 동국대학교에서 학술포럼과 전국 교정공무원 토론회를 열고 교정청 신설을 본격 논의했다. 부처 인력의 70%를 차지하는 교정 조직을 외청으로 독립시켜 재범 방지와 과밀수용 해소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가 캄보디아 법무부와 분쟁해결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현지 조정인 20명을 초청해 연수를 마쳤다. 늘어나는 현지 분쟁에서 진출 기업과 교민 권익을 지키기 위해 한국형 조정 노하우를 전수하고 상사법원 설립 협력도 넓힌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과 법무부 등 10개 부처가 초국가범죄 범정부 대응 1년을 맞아 해외 도피사범 655명을 송환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57.5% 줄였다고 발표했다. 독립몰수제 도입과 인터폴 공조 체계를 바탕으로 국경을 넘은 범죄를 집중 추적한 결과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과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약 2,800억 원 규모의 법인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정부가 전부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세액 환급청구권이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는 대법원 법리를 적용해 론스타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저작권 행정처분 개편과 경제범죄 처벌 강화 등 현지 개정 법령을 망라한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 베트남 편' 개정판을 발간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 등을 상대로 낸 2,800억 원대 법인세 부당이득반환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법인세 부과가 취소돼 발생한 환급청구권은 납부 명의자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판결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초국가범죄 범정부 대응 1년 성과를 발표했다. 동남아 범죄자 검거 834명, 도피사범 655명 송환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57.5% 줄었으나, 점조직화하는 풍선효과와 몰수재산의 실질적 피해 환부가 과제로 꼽힌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정부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를 가동한 지 1년 만에 동남아 지역 한국인 대상 범죄자 검거와 도피사범 송환이 각각 2.5배 이상 증가했다. 캄보디아 스캠 피해 신고는 95% 넘게 줄었고, 국회는 피의자 없이도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정부가 초국가범죄 대응 1년을 맞아 동남아 도피사범 송환이 2.6배 늘고 캄보디아 스캠 납치 신고가 95.1% 줄었다고 10월 21일 밝혔다. 독립몰수제와 임시인도 제도를 결합해 해외 범죄거점을 원점 타격한 성과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따라 지정공증인의 전자공증시스템 서명 및 직인 인영 신고 대상이 종전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뀌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규칙 개정령을 공포·시행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공증인의 정원 관리와 신원보증금 예치 관할이 종전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변경됐다. 법무부는 2026년 10월 1일 이 같은 내용의 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다음 날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법조단체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가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 천거 절차에 착수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퇴임 이후 약 1년 3개월간 이어진 수장 공백을 해소하고 수사권 폐지 이후 공소청의 기틀을 잡을 인선 작업이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가 공소청 신설과 검찰청 폐지를 담은 법 개정에 발맞춰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을 일부개정해 시행했다. 형미집행자를 향한 검사의 '소재수사지휘'가 '소재확인지휘'로 바뀌고, 형집행정지 심의와 집행 사무 전반이 지방공소청 체제로 전환됐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맞춰 ‘광역공소청 검사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 대응하는 광역공소청 지부가 사건을 직접 접수하거나 송치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편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맞춰 인권보호 법무부령이 전면 개정됐다. 규정에서 ‘수사’와 ‘신문’이 일괄 삭제되고 피의자 면담과 경찰 수사 적법성 심사 체제로 전환됐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따라 사건기록 열람·등사 창구가 공소청으로 바뀌었다.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반영해 기록 범위도 '검토 중' 사건으로 개정됐으며, 연필로만 쓰도록 했던 필사 규제도 폐지됐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사의 영장 불청구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영장심의위원회가 고등검찰청에서 광역공소청으로 이관됐다. 법무부는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도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한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개정령을 공포·시행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