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회적기업 지원 방식이 단순 인건비 직접 보조에서 의료·돌봄·주거·에너지 등 지역사회의 필수 문제를 해결하는 자립형 생태계 구축으로 바뀐다.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19년을 맞아 양적 성장을 넘어 지역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도록 지원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정승국)은 2026년 11월 10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 르웨스트홀B에서 ‘사회적기업은 어떻게 지역사회의 필수 인프라가 되어가는가: 성년 사회적기업이 마주할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2026 사회적기업 국제포럼(Social Enterprise Leaders Forum 2026)’을 개최했다. 전자신문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국내외 사회연대경제 종사자와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며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중 고용노동부장관 인증을 받은 자를 사회적기업으로 정의한다. 같은 법 제5조와 제12조는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공공기관 우선구매 의무를 규정한다. 법 시행 첫해인 2007년 54개소였던 인증 사회적기업은 2012년 9월 699개소, 2020년 3월 2,435개소를 거쳐 2021년 9월 3,000개소를 넘어섰다.
정부 지원 예산은 최근 큰 변동을 겪었다. 2023년 2,042억 원이던 예산이 2024년 830억 원, 2025년 284억 원으로 줄고 민간지원기관이 폐지되면서 지역 생태계가 위축됐다. 정부는 2026년 예산을 전년 대비 315% 늘어난 1,180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단순 현금 지원 대신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과 성과 연동 인센티브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틀었다. 2026년 처음 시행한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SVC) 사업에서는 전국 15개 시·도 413개 사회적기업이 약 479억 원의 화폐화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성과 인센티브로 약 68억 원이 산정됐다.
정승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은 개회사에서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 후 만 19년을 맞은 사회적기업이 제도의 나이로 보면 이제 성년의 문턱에 선 셈”이라며 “이번 포럼에서는 화려한 성공담보다 사회적기업이 지역에 뿌리내려 온 과정에 귀 기울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말 슈브로(Amal Chevreau)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회적경제·혁신팀장은 영상 기조강연에서 “오늘날 각국이 마주한 질문은 ‘경제를 어떻게 키울지’가 아니라 ‘공동체가 위기 앞에서 어떻게 회복력을 갖출지’이며, 사회연대경제가 그 해법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고령화와 인구 감소, 지역 소멸 등에 직면한 한국에서 사회연대경제가 그 과제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운넷에 따르면 시멜 에심(Simel Esim) 국제노동기구(ILO) 협동조합·사회연대경제 팀장도 개회식 축사에서 국제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짚었다.
첫 번째 세션인 ‘사람을 잇다, 지역을 살리다’에서는 유한나 한신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국내 지역 밀착 사례를 다뤘다. 문현주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조직경영부장이 주민 참여형 의료·돌봄 모델을, 임신화 꿈고래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 발달장애인 및 가족 지원 모델을 발표했다. 전주영 구양리 마을회 이장(구양리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주민 주도 마을 태양광 발전 사례를, 우장한 사단법인 경북시민재단 상임이사는 자원·경제 선순환으로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방안을 공유했다.
두 번째 세션인 ‘자원을 잇다, 지평을 넓히다’는 장희수 아시아자선사회센터(CAPS) 동북아 디렉터가 좌장을 맡아 국내외 자원 결합 모델을 논의했다. 신룽 판 대만 9floor 코리빙 공동창업자는 유휴 공공자산을 활용한 청년 공공임대주택 운영을, 퀴니 만 홍콩 The Project Futurus 설립자 겸 대표는 삼킴장애 노인을 위한 포용적 식사 환경 조성을 소개했다. 헤아 세이프커스 네덜란드 WZC 후마니타스 데벤테르 이사는 대학생과 노인 동거 기반의 세대통합형 주거시설을, 홍찬욱 주식회사 코이로 대표는 공공기관과 협력한 철도 굿즈 시장 개척 및 지역 소공인 판로 확대 사례를 발표했다.
이 같은 정책 전환으로 기업 현장에서는 단순 인건비 수급 대신 사회적 가치 측정과 유휴 공공자산 민관협력, 공공기관 공동 판로 개척 비중이 커진다. 전자신문과 이로운넷에 따르면 공공 유휴자산의 임대주택 활용이나 의료복지협동조합 운영, 신재생에너지 발전 배당 등 여러 행정 규제가 교차하는 영역의 계약과 법적 구조 검토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2027년 SVC 및 밸류업 공모전 수상 기업을 투자유치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