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나자 정부가 2026년 치러진 모든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시험장 내 전파탐지기 도입과 전담 감독위원 배치 등 자격시험 검정 체계 전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6년 11월 15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제63회 세무사 시험 AI 활용 부정행위 비상대책 회의를 열었다. 당일 오후 3시 30분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방지 긴급대책회의의 후속 조치다. 권 차관은 이번 사건을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합동 후속대책을 즉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에 따르면 올해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인 A 씨(34)는 11월 15일 법률대리인인 이돈호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서 1·2차 시험 당시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 스마트폰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이어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제출했다. 머니투데이와 한국경제에 따르면 A 씨는 4월 치러진 1차 시험 160문항 중 1문항만 틀려 평균 99.375점을 기록했다. 응시자 1만6,856명의 과락률이 74.21%에 달했던 세법학개론에서도 100점 만점을 받아 수험가에서 의혹이 일었다. 종전 세무사 시험장에서는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지 않고 전원을 끈 채 가방에 넣도록 안내하는 데 그쳤으며, 고사장에 폐쇄회로(CC)TV도 없어 감독관 2명이 현장에서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
정부는 우선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자에게 시험 무효와 합격자 취소, 5년간 응시 제한 처분을 내리고 형사고발과 경찰 수사 협조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현행 세무사법 제5조의3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게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한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 처벌도 가능하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A 씨가 제출한 자수서와 장비를 토대로 초소형 장비 유통 경로 및 공모 여부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범위는 전체 국가자격시험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이번 의심 사례 유형을 바탕으로 2026년 치러진 모든 국가자격시험을 즉각 조사하고, 공단에 온·오프라인 부정행위 제보센터를 개설한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공단이 관할하는 국가전문자격 37개와 기술자격 491개 종목이 전수조사 대상에 오른다. 무등일보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소방설비기사, 정보처리기사 등 국가자격시험에서 적발된 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는 최소 6건이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어학시험과 내신 등을 포함한 전체 시험 분야 AI 부정행위는 최소 20건 이상으로 집계됐다.
시험장 현장 통제도 한층 까다로워진다. 정부는 스마트안경을 포함한 스마트기기 반입·사용 금지 안내를 강화하고, 감독관 식별 교육 시간과 시험장별 전담 감독위원(AI 인스펙터) 배치를 늘린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 도입도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이병훈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사안의 중대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시험 관리기관으로서 부정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AI 인스펙터 확대 배치, 안경 전수조사, 전파탐지기 도입 등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의 여파로 당장 수험 현장과 관계 기관의 대응도 분주해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제63회 세무사 최종 합격자는 최소 합격인원(700명)을 초과한 722명으로 공고돼, A 씨의 합격이 취소돼도 불합격자의 추가 합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정부는 11월 16일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고용노동부·공단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