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겨울철 폭설과 도로 결빙 사고를 막기 위해 4개월간 비상 제설 대응체계에 돌입한다. 기습 강설과 도로살얼음으로 발생하는 다중 추돌사고와 차량 고립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6년 11월 13일 오후 수도권 제설 관할 기관인 수원국토관리사무소를 방문해 겨울철 도로제설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11월 15일부터 2027년 3월 15일까지 운영하는 겨울철 도로제설대책기간을 이틀 앞두고 이뤄졌다. 강설 시 혼잡 우려가 큰 수도권 도로의 대비 태세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기간에 전국 단위로 제설제 약 66만 톤, 장비 약 8,200대, 인력 약 6,000명을 확보하고 주요 구간 264개소에 사전 배치 체계를 가동한다. 수도권 관할인 수원국토관리사무소는 제설제 1만1,601톤과 제설장비 76대, 인력 132명을 확보했다. 결빙취약지점 8곳에는 도로열선 5개소와 자동 염수분사장치 3개소를 연내 설치할 예정이다.

홍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초기 대응과 사전 제설제 살포를 강조했다. 홍 장관은 “수도권은 출퇴근길 교통량이 많아 강설 시 짧은 시간에도 극심한 교통혼잡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첫 대량 강설은 불시에 찾아와 대규모 혼잡으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초기 대응과 사전 제설제 살포 등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해달라”고 지시했다.

터널 입·출구부와 급경사지, 그늘진 구간 등 도로살얼음 취약구간의 반복 사고 예방도 당부했다. 홍 장관은 “겨울철 도로살얼음은 터널 입·출구부 등 한 번 발생한 곳에서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열선과 염수분사장치 등 안전 시설물을 적기에 작동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운 날씨 속 작업자 스스로의 안전 준수와 충분한 휴식 시간 보장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덧붙였다.

도로관리청의 신속한 제설과 안전시설 가동 여부는 겨울철 교통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도로법 제31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해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할 의무를 진다. 대법원도 폭설로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장시간 고립된 사건에서 도로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2007다29287, 29294). 기상예보를 고려해 충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신속한 제설작업과 적시 교통통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일반 운전자와 물류·운송 업계도 겨울철 도로 통제와 감속 운행 규정을 숙지해야 한다. 도로법 제76조는 폭설 등으로 도로교통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도로관리청이 즉시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은 겨울철 감속 운행 기준을 정하고 있다. 운전자는 눈이 20mm 미만 쌓이거나 노면이 젖은 경우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노면이 얼어붙거나 20mm 이상 적설 시에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감속해 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