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27일부터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의 빈 점포에 들어가 물건을 파는 일반 상인과 창업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점포 수리비와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까지 교육장이나 편의시설 같은 공공 용도로 묶여 있던 빈 점포 지원 대상을 영업용 판매시설까지 넓혀 전국 3만6,224개에 달하는 상권 공실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법제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1703호)이 11월 27일 시행된다. 이 법은 더불어민주당 박용갑·오세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대안으로 묶어 2026년 4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했고, 정부는 5월 26일 공포했다.

종전 전통시장법 제17조 제1항은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 범위에서 수리비와 임차료를 보조할 수 있는 빈 점포 활용 용도를 제한했다. 주민 교육·행사 및 민원상담 장소, 고객안내·편의시설, 수유·탁아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문화·교육장, 지역특산품 전시판매장, 청년상인 창업보육장소, 농어민직영매장 등이 대상이었다. 일반 상인이나 신규 창업자가 일반 점포를 열어 영업할 때는 지원 근거가 없었다.

개정법은 제17조 제1항에 제5호의2를 신설해 정부와 지자체의 빈 점포 지원 대상에 판매시설을 추가했다. 시장 등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시장 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빈 점포 활용과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가 운영하는 판매시설이 포함된다. 상인과 예비 창업자가 빈 점포를 임차해 판매 영업을 시작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근거해 시설 수리비와 임차료를 지원받을 길이 열렸다.

이번 법 개정은 현장의 공실 누적과 상인들의 지원 확대 요구가 맞물린 결과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4년 전통시장·상점가 점포경영 실태조사를 보면 전국 1,403개 전통시장과 280개 상점가, 264개 골목형 상점가의 전체 점포 32만201개 가운데 빈 점포는 3만6,224개로 집계됐다. 이 중 전통시장 내 빈 점포가 2만4,247개로 가장 많았고 일반 상점가 9,381개, 골목형 상점가 2,596개 순이었다.

헤드라인충청에 따르면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용갑 의원은 2024년 5월 27일 대전 상인연합회 간담회에서 "빈 점포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상인과 상인회가 판매시설을 설치할 때도 정부와 지자체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입법에 나섰다. 박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이번 법 개정은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 내 3만 6,224개 빈 점포를 활용한 창업과 판매시설 설치를 확대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법은 전통시장 구역을 바꿀 때 겪던 행정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제9조의2(시장의 인정 등)도 신설했다. 종전에는 전통시장 구역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절차가 따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 구역을 조금만 조정하려 해도 해당 구역 상시 영업 상인과 토지·건축물 소유자 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시장 인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했다.

신설된 제9조의2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소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의 신청을 받아 일정 구역을 시장으로 인정하거나 구역 등 인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구역변경 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군·구 조례로 요건과 절차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로 간소화된 절차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조문은 부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빈 점포 판매시설 지원 근거를 담은 제17조 제1항 제5호의2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는 2026년 11월 27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대통령령 개정과 지자체 조례 제정이 필요한 제9조의2(시장의 인정 및 구역변경)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나는 2027년 5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