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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경매로 산 윗집서 누수 터지면… 새 집주인이 수리비 다 문다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새 집주인이라도 내부 배관 노후로 아랫집에 누수 피해를 줬다면 민법 제758조에 따라 수리비와 공사 의무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경매는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이 배제돼 전 소유자에게 책임을 넘길 수 없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이사 간다” 말 바꿨어도…LH 전세임대 재계약 돌릴 수 있다

LH 전세임대 거주자가 구두로 이사 의사를 밝혔더라도 새 주택 권리분석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기존 주택 재계약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만료 전 집주인 동의와 권리관계 변동 확인을 신속히 마쳐야 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광고 실수로 시정명령 받아도…“분양계약 해제 안 돼”

분양광고에 교육환경보호구역 표기를 잘못했다가 바로잡은 뒤 시정명령이 확정됐더라도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위반 경중을 가리지 않고 해제권을 인정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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