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2달 전 통지 놓치면 석 달 묶인다…새집 계약금 날릴 판
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확실히 종료 의사를 전달하지 못하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돼 중도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확실히 종료 의사를 전달하지 못하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돼 중도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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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계약 체결 후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와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소액 월세 계약이라도 보증금을 지키려면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하고 잔금일 권리변동 금지 특약을 계약서에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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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에 별도 특약이 없으면 통상적인 입주 청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다만 전 세입자가 남긴 음식물 쓰레기나 구조적 누수·결로로 인한 곰팡이는 민법상 임대인의 사용·수익 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입주 즉시 사진을 찍어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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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당일 대출로 인한 보증금 피해를 막으려면 특약에 권리변동 금지 기간을 대항력 발생 시점까지로 명시하고, 세금 완납증명서 제출과 위반 시 구체적 반환 기한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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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고령 임대인이 세입자 퇴거 뒤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을 받으려면 단순 담보 외에 건강보험료 인정소득이나 지분 증여를 활용한 공동차주 설정 등 대체 소득 입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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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과 청약담보대출을 안고 채무조정을 고민할 때는 단순 총채무액이 아니라 보증금에 설정된 질권 여부와 청약통장 상계 위험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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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뒤 합의해지 및 재계약서를 새로 쓰더라도, 보증금 등 실질적 조건 변경이 없다면 법정 갱신계약으로 인정돼 언제든 중도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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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보증금은 별제권으로 보호받는다. 다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무작정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으므로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치고 채권자목록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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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 믿고 섣불리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는다. 법원은 등기부 기입 전 점유를 풀면 우선변제권이 즉시 사라진다고 판단하므로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전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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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불가 시 반환 특약을 전제로 가계약금을 송금했으나 임대인이 말을 바꿨다면 가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위약금 약정이 없으면 2배 배상 청구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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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융자 상태에서 HUG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이 100% 보장되지는 않는다. 대항력 발생 시차, 임차권등기 전 전출, 갱신거절 통지 불착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거절될 수 있어 단계별 법적 요건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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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종료 뒤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을 이유로 인도를 거부하면, 약정 지급일과 무관하게 실제 인도일까지의 차임을 일할 계산해 상계한 뒤 잔액을 변제공탁할 수 있다. 계산 착오로 공탁금이 부족하면 공탁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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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기간 중도에 퇴실하더라도 임대인과의 합의해지나 적법한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등기가 등기부에 실제로 기입되기 전 전출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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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사망 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려는 임대인은 폐지된 호적등본 대신 피상속인 기준의 상세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류와 상속인 전원의 분할협의서를 확인해야 법적 분쟁과 이중변제 책임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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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세입자가 1회 부여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뒤 집주인과 합의해지하고 새로 계약서를 쓸 때 갱신권을 다시 쓸 수 있는지를 두고 분쟁이 잦다. 계약서 특약과 핵심 조건 변경 폭에 따라 법적 성격이 갈리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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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반환소송을 제기할 때 내용증명 발송은 법정 필수 요건이 아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해지 통보와 도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곧바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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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등 주택 전세계약 시 집주인 융자와 보증금 합산액이 매매가의 70%를 초과하거나 공시가격의 126%를 넘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고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급증하므로 계약 전 권리관계 점검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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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만료나 재계약 협의 무산으로 퇴거할 때 임대인이 요구하는 신규 임대차 중개수수료는 사전 특약이 없다면 기존 세입자가 부담할 의무가 없다. 법원과 정부 부처는 신규 계약의 중개의뢰인이 아닌 종전 임차인에게 관행을 이유로 비용을 전가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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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이 영업 부진을 이유로 보증금 차감을 요구하며 월세와 관리비를 내지 않더라도 임대인은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 3개월 치 차임이 연체되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고, 보증금이 바닥나더라도 미납 관리비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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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기존 조건 그대로 묵시적 갱신이 성립해 사후 월세 인상이나 퇴거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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