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 방치·요금 미공개 전기차 충전소, 최대 100만 원 과태료
전기차 충전소 설치·이용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장 방치 등 관리기준을 어기면 수리 조치명령이 내려지며, 배출가스저감장치 성능유지 확인을 안 받은 차주도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문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전기차 충전소 설치·이용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장 방치 등 관리기준을 어기면 수리 조치명령이 내려지며, 배출가스저감장치 성능유지 확인을 안 받은 차주도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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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 전에 발생한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행위에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사전컨설팅 의견을 냈다. 양주시는 63건, 약 1억5,000만 원의 과태료를 감면하고 결과를 전국 225개 기초자치단체에 공유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고시를 개정해 2026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1회 반복 위반부터 과태료를 10% 가중하고 3회 이상은 50%까지 높인다. 지연 공시 감경과 첫 위반 감경, 소규모 회사 상한 규정은 모두 폐지됐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민사·가사·행정 담당 법관의 약 80%가 생성형 AI 환각 현상에 따른 허위·부존재 판례 인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민사·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과태료 부과와 검증의무 등 제재를 마련할 방침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거듭한 사람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달아야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경찰관과 직계가족이 고령·치매 의심 운전자의 수시 적성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같은 온라인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입점 판매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기준과 위반 제재를 사전에 안내하지 않으면 최대 4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2026년 10월 22일부터 개정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이 시행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 플랫폼이 입점 판매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와 위반 시 제재를 사전에 알리지 않으면 최대 4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 시행령을 2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11월 12일부터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숙박 플랫폼이 영업신고증을 확인하지 않고 숙박상품을 중개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시행 전 이미 올라온 기존 숙소도 미신고 상태면 중개가 전면 중단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가을 단풍철인 10월 등산사고와 인명피해가 연중 최다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는 실족과 조난 예방을 위해 지정 등산로 이용을 당부했으며, 통제구역 무단 진입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한국도로공사가 전국 주요 길목에서 합동단속을 벌여 상습 체납 차량 2,023대를 적발하고 번호판 1,946개를 영치했다. 과태료를 상습 미납한 차량은 번호판 영치는 물론 운전면허 취소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10월 1일부터 학원과 과외교습소의 유아 대상 입학시험 및 수준별 분반 평가가 전면 금지된다.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불법 평가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