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공시의무를 한 번만 다시 어겨도 과태료가 10% 가중되고, 3회 이상 반복 위반하면 가중 폭이 50%까지 뛴다. 공시를 며칠 늦게 했을 때 과태료를 최대 75%까지 깎아주던 지연 감경과 첫 위반 감경 혜택도 모두 사라져 기업 법무·공시 실무진의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2026년 11월 3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6조부터 제29조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와 공익법인이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기업집단 현황 등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130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94조 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물린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반복 위반 가중 요건을 낮추고 가중 비율을 끌어올린 점이다. 종전에는 점검연도를 포함해 최근 5개년간 4~6회 위반해야 10%, 7회 이상 위반해야 20%를 가중했다. 앞으로는 점검연도에 적발된 건을 뺀 과거 위반 전력만 따져 1회 반복 위반 시 10%, 2회 반복 위반 시 30%, 3회 이상 반복 위반 시 50%를 각각 가중한다.
과태료를 깎아주던 각종 감경 규정은 일제히 삭제됐다. 종전에는 공시 지연 일수에 따라 3일 이하는 75%, 30일 이하는 20%까지 과태료를 감경해 줬다. 그러나 기본금액을 매길 때 지연 일수마다 하루에 대규모 내부거래는 10만 원, 기업집단 현황은 5만 원씩 가산액을 붙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지연 일수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해 주는 것은 제재 효과를 상쇄한다는 지적이 일자 해당 조항을 전면 폐지했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를 어겼을 때 적용하던 '최초 위반이거나 최근 5개년간 위반 전력이 없는 경우 20% 감경' 규정도 없앴다. 신규 지정 집단 50% 감경과 겹쳐 최대 70%까지 과태료가 줄어드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소규모 회사의 과태료 기본금액이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던 상한 규정 역시 최종 과태료 결정 단계에서 재무 상태를 고려하는 것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삭제됐다.
공정위가 제재 수위를 높인 배경에는 낮은 처벌 수위 탓에 상습 위반이 끊이지 않는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가운데 공시의무를 2회 이상 반복 위반한 기업이 50개 이상에 달했다. 삼일아이닷컴에 따르면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 결과에서도 50개 집단 소속 130개 계열사의 위반행위 146건이 적발돼 총 6억5,82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국앤컴퍼니그룹(28건), 태영(24건), 장금상선(21건), 한화(13건) 등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연속 위반 상위 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개정 고시가 시행되면 기업 컴플라이언스 현장의 부담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단순 실수로 공시 기한을 며칠만 넘겨도 지연 감경을 받을 수 없어 기본 가산 과태료가 그대로 부과되고, 자본금 규모가 작은 소규모 계열사도 1% 상한 제한 없이 초기 기본금액이 책정되기 때문이다. 한 번이라도 위반 전력이 있는 계열사는 재차 적발되는 즉시 가중 처분을 받게 돼 그룹 차원의 누적 위반 이력 관리가 필수 과제로 떠올랐다.
개정 고시는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시행일 전인 11월 8일 이전에 공시 기한이 도래한 위반 사건에는 종전 고시 규정을 적용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이 기업의 성실한 공시의무 이행을 유도하여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부당한 경제력 집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