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안 가도 단속 영상 폰으로 본다…과태료 카톡·PASS 고지
경찰청이 11월 18일부터 12월 9일까지 교통 과태료 고지서를 카카오톡과 PASS 앱으로 발송하고 휴대전화에서 단속 사진·영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이 11월 18일부터 12월 9일까지 교통 과태료 고지서를 카카오톡과 PASS 앱으로 발송하고 휴대전화에서 단속 사진·영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국토교통부가 2026년 11월 15일부터 4개월간 겨울철 도로제설대책기간에 돌입한다. 홍지선 장관은 수원국토관리사무소를 찾아 사전 제설제 살포와 도로살얼음 취약구간 안전시설의 적기 작동을 지시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이 고속도로 사망사고 급증에 대응해 11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전 구간에서 화물차 과속과 지정차로 위반, 안전띠 미착용 등을 집중 단속한다. 올해 1~10월 고속도로 사망자 191명 중 화물차 사고가 48.7%를 차지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적재함 밧줄이 풀려 협소한 국도 갓길에 일시 정차했다가 뒤따르던 졸음운전 차량에 받힌 사고에서 법원이 정차 차량에도 10%의 과실을 인정했다.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게 정차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78%가 전통시장 반경 400m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사고 취약 전통시장 29곳을 노인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속도제한과 시설 확충에 나선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도 부모 명의 가족특약 갱신 시 개별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취소 기간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면 억대 사고부담금을 떠안게 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단 방치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11월 4일까지 여론을 수렴해 통행·거치 규율 권고안을 낸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거듭한 사람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달아야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경찰관과 직계가족이 고령·치매 의심 운전자의 수시 적성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026년 추석 연휴 첫날인 9월 24일 서울요금소를 방문해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이고 헬기로 교통상황을 점검했다. 경찰은 가용 인력과 순찰차를 평시 대비 10% 이상 확대 투입한다.
법조인 소식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이 11월 30일까지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가을철 버스·화물차 사망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대형버스의 대열운행과 음주가무 방치,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 등을 집중 단속·수사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택시에 타려다 문이 열린 채 차가 출발해 다치는 개문발차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동승자가 얼떨결에 괜찮다고 답했더라도 운전자가 내려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떠나면 특가법상 도주치상과 12대 중과실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제1부는 2026년 10월 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개정 도로교통법 적용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둘러싼 상고심 판단이 나온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