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사건 10월 1일 선고대법원 제1부는 2026년 10월 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개정 도로교통법 적용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둘러싼 상고심 판단이 나온다.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2026. 10. 01. 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