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교통 과태료 단속 영상을 확인하려고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휴대전화로 전자고지서를 받아 단속 사진과 영상을 즉시 열람하고 과태료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2026년 11월 18일부터 12월 9일까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11월 15일 밝혔다. 교통 과태료 고지서를 카카오톡과 통신사 본인인증 앱 패스(PASS)로 발송하고, 단속 사진과 영상을 휴대전화에서 바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과태료 사전 통지서와 1차 납부 고지서에 우선 적용한다.
종전에는 무인단속장비에 적발돼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고지서가 종이 우편물로만 발송됐다. 지난해 종이 우편물로 발송된 경찰청 교통 과태료 고지서는 약 4,134만 건에 달한다. 이사나 우편물 분실, 수령 지연 탓에 운전자가 고지서를 제때 확인하지 못해 납부 기한을 넘기거나 가산금을 내는 일이 잦았다. 특히 단속 사실에 이의가 있어 사진이나 영상을 확인하려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만 했다.
앞으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및 제18조의4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체계를 거쳐 3단계로 고지서를 발송한다. 1단계로 카카오 알림톡으로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먼저 보내고, 수신자가 24시간 안에 열람하지 않으면 2단계로 통신사 PASS 앱으로 재발송한다. PASS 발송 후 24시간 동안에도 확인하지 않으면 3단계로 기존처럼 종이 우편물을 집으로 배달한다.
단속 당시 사진과 영상도 휴대전화에서 곧바로 볼 수 있다. 모바일 고지서에서 '위반 영상 확인하기' 버튼을 누른 뒤 본인인증을 거치면 열람할 수 있다. 즉시 납부 기능으로 가상계좌나 카드를 이용해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 종이 고지서를 받은 때에도 우편물에 인쇄된 큐알(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고 본인인증을 거치면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절차적 권리 구제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는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 미리 당사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고, 자진 납부 시 과태료를 감경하도록 규정한다. 사전통지 단계에서 당사자가 위반 증거 영상을 즉시 대조할 수 있어 사실오인에 따른 착오 납부를 줄이고,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절차도 신속하게 밟을 수 있다.
스미싱(문자 사기) 범죄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최근 '경찰청 교통민원24'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대량 유포된 점을 고려해, 경찰청은 일반 문자메시지(SMS·MMS)로는 고지서를 일절 보내지 않는다. 카카오 알림톡은 인증된 공공기관 전용 배경화면이 적용된 '경찰청 교통' 공식 채널로만 발송하며, PASS 앱 역시 공인된 기관으로만 전자문서를 전달한다. 인터넷 주소(URL) 링크가 포함된 일반 문자메시지는 모두 사기 범죄로 보면 된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고평기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앞으로도 경찰청은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 국민이 체감하는 경찰 서비스 혁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12월 9일까지 진행되는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한 뒤 향후 2차 독촉 고지서 등으로 모바일 발송 대상을 순차 확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