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에 ‘말로만’ 미란다 고지…위법 체포 밝혀 구속 취소
공소청이 2026년 3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 4건을 선정했다. 청각장애 피의자에게 구두로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경찰의 위법 체포를 밝혀내 구속을 취소한 대전지방공소청 사례와 보복협박 증인 보호, 결혼이주여성 지원 등이 포함됐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소청이 2026년 3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 4건을 선정했다. 청각장애 피의자에게 구두로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경찰의 위법 체포를 밝혀내 구속을 취소한 대전지방공소청 사례와 보복협박 증인 보호, 결혼이주여성 지원 등이 포함됐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대검찰청이 2026년 3분기 법과학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 경찰이 방치한 블랙박스 칩에서 디지털증거 636개를 찾아내 10대 성폭행범을 구속 기소하고, 정밀 화재감정으로 억울하게 구속된 방화 피의자를 석방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영장 청구 전 검사 면담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경찰 신청 영장 기각률은 전월 대비 6.1% 증가하고 법원 기각률은 0.7% 감소했다. 형사 방어권 대응 시점이 영장실질심사 이전으로 앞당겨졌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한 달 동안 경찰은 기존 검사 수배 사건 1,954건을 이관받아 후속 조치를 마쳤고 중대범죄수사청에 2,002건을 통보했다. 공소청 보완수사 요구가 60.2% 늘자 경찰청은 2027년부터 우수 수사관 600명의 근속승진을 1년 단축하기로 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 단계에서 4차례 보완수사를 거쳐 송치된 사기 고소 사건이 석 달 넘게 기소 여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3개월 처리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해 고소인이 형사 절차만 기다리다 3년 민사 소멸시효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경찰서·시도경찰청·국수본을 잇는 3단계 현장 상담·지원 전담팀을 본격 가동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대검찰청이 2026년 8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4건과 우수검사 6명을 선정했다. 중학생 제자를 성폭행한 교사를 구속 기소한 전주지검 군산지청을 비롯해 외래생물 밀수 조직 적발, 사찰 스님을 상대로 한 허위 고소 전모를 밝힌 사례가 포함됐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보완수사를 거쳐 사건이 검찰로 재송치됐더라도 자동으로 기소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 처분 전 계좌추적 결과를 분석해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고소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낸 뒤 다시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조사상 지위부터 확인해야 한다. 검찰 송치 전 기록 보완일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맞고소로 피의자 조사를 받는 상황일 수 있어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되자 성평등가족부가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대책을 내놨다. 수사 초기 무료법률지원 수임료 한도를 건당 250만 원으로 올리고 불송치 이의신청 시한 3개월 등 달라진 절차 대응을 지원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의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도록 하는 법 개정이 완료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