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단계에서 누락된 핵심 증거를 검찰이 정밀 법과학 감정으로 복원해 중대 범죄를 밝혀내고 억울하게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한 사례들이 공개됐다. 과학수사를 바탕으로 한 보완수사와 사법통제로 초동수사의 한계를 바로잡아 재감정의 실무적 중요성을 다시 확인했다.
대검찰청은 2026년 11월 13일 디지털포렌식과 유전자(DNA) 감정, 화재감정 등을 활용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 '2026년 3분기 법과학 우수사례' 7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춘천지방공소청 강릉지청 형사부(정정욱 부장검사, 김언영 검사)는 2025년 12월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피의자 A 씨 사건에서 경찰이 압수하고도 분석하지 않은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대검에 디지털포렌식 의뢰했다. 당초 경찰은 강간 혐의를 불송치하고 단순 성매매 혐의 등으로 사건을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포렌식으로 A 씨가 흉기로 위협하고 음주를 강요하며 모텔로 데려가는 영상 등 신규 디지털증거 636개를 확보했다. 강릉지청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거쳐 2026년 7월 A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직접 구속 기소했다.
경찰이 배척한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과학적 기법으로 되살린 사례도 선정됐다.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 형사2부(최성규 부장검사, 김채은 검사)는 경찰 진술분석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결론이 난 지적장애인 강제추행 사건을 대검에 재분석 의뢰했다. 분석관의 직접 면담과 폐쇄회로(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종합 분석을 거쳐 진술 신빙성이 높다는 결과를 도출해 피의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화재공학 감정으로 죄책을 바로잡거나 억울한 구속 피의자를 구제한 사례도 2건 포함됐다. 대전지방공소청 홍성지청 형사부(임홍주 부장검사, 남현규 검사)는 상가에서 번개탄을 피워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된 피의자 사건에서 정밀 화재감정을 진행했다. 감정 결과 건물로 불이 옮겨붙을 가능성이 낮아 방화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209조 및 제93조에 따라 구속을 취소해 피의자를 즉시 석방했다.
대전지방공소청 서산지청 형사부(조만래 부장검사, 박덕승 검사)는 단순 실화 혐의로 송치된 호텔 객실 화재 사건에서 두 차례 화재감정을 실시했다. 담뱃불로는 이불이 계속 타지 않고 라이터로 직접 불을 붙여야 연소가 유지된다는 발화 원리를 규명해 혐의를 현주건조물방화로 변경하여 기소했다.
치밀한 범행 은폐와 허위 진술도 법과학 감정 앞에서 무너졌다. 부산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2부(하준호 부장검사)는 필로폰 판매 혐의를 부인하던 피의자 사건에서 매수인이 개봉하지 않은 지퍼백 안쪽의 피의자 DNA를 검출해 자백을 받아내고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2부(이주희 부장검사, 박상영 검사)는 약 1년 6개월 동안 허위 진술로 일관하던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전자정보 2만6,000개를 복원해 사법질서 방해 범행을 적발했다.
수사 단계를 넘어 공판 과정에서도 과학적 분석은 유죄 판결을 이끄는 핵심 근거로 작용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공판1부(김은경 부장검사, 김지혜 검사)는 자체 개발 가상화폐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약 6억3,200만 원을 가로챈 사기 사건 1심 재판에 참여했다. 공판부는 해당 가상화폐가 허위 시스템임을 증명한 과학적 분석보고서를 제출해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 및 법정구속 판결을 이끌어냈다.
검찰은 앞서 2026년 2분기에도 경찰 포렌식에서 빠진 불법촬영물 썸네일을 복구해 벌금 1,000만 원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고, 통합심리분석으로 억울하게 구속된 존속살해 피의자를 석방하는 등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 대검은 "첨단 과학수사기법을 범죄 수사에 적극 활용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번 우수사례 선정을 계기로 디지털포렌식과 DNA 감정 등 법과학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수사 체계를 더욱 확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