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 피의자를 직접 만나는 제도가 법률로 도입된 지 한 달 만에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기각률이 6.1% 높아졌다. 피의자와 변호인이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가기 전 검사 면담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을 다투거나 반대로 혐의가 보강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초기 형사 대응 시점이 앞당겨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소청은 2026년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도입한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과 사실관계 확인 제도의 1개월 운영 성과를 11월 11일 발표했다. 운영 결과 사법경찰관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사가 기각한 비율은 전월 대비 6.1% 증가한 반면, 검사가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비율은 전월보다 0.7% 감소했다.

검사의 피의자 면담은 2020년 11월부터 대검찰청 예규로 마련돼 있었으나 내부 지침이자 검사 재량 사항이어서 실제 활용도가 낮았다. 10월 2일부터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공소 제기 및 유지 중심으로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됐다. 이에 수사기관의 영장 신청과 보완수사 요구의 적정성을 통제하고자 개정 형사소송법에 법률상 절차로 정식 격상됐다.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7항과 제8항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구속영장 신청 필요성을 심사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담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면담 시 변호인 참여 등 조력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은 공소제기나 보완수사·재수사 요구 여부를 판단할 때 피의자·변호인·사건관계인·사법경찰관 등에게서 진술이나 의견을 듣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뒀다.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9조의2에 따라 검사는 출석이나 화상·전화로 면담할 수 있다. 수사 적법성에 이의가 제기되면 체포된 피의자의 호송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해야 한다.

일선 청에서는 면담을 거쳐 경찰의 영장 신청을 기각한 사례와 보완수사를 거쳐 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모두 나왔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피의자를 면담해 수사기록상 나타나지 않았던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들은 뒤 경찰의 영장 신청을 기각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부산지방공소청도 사기 등 혐의 피의자 면담에서 증거관계 미비를 확인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반면 대구지방공소청 안동지청은 텔레그램 채널에 41명의 유흥업소 근무 경력 등 허위사실을 게시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피의자를 면담했다. 이 과정에서 범행 자인 진술과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못했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임의제공받았고, 경찰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대면 부담을 고려해 피해자 대신 변호인을 출석시켜 2차 피해 우려를 소명받고 피의자 진술 모순을 확인해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사실관계 확인 제도로 중국산 배터리셀 장착 사실을 숨기고 부당 광고한 자동차 제조기업 사건의 사실관계를 규명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면담을 통해 부실하거나 위법한 영장 청구를 사전에 걸러내 법원 기각률이 줄어들고 인용률이 높아졌다”며 “국민 권익 보호와 적정 형사사법절차 구현이라는 본연의 직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피의자와 변호인의 대응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법인 분석자료 등에 따르면 이 제도는 직접 보완수사가 금지된 환경에서 검사가 활용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대면 확인 수단이어서 활용 빈도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소명 기회가 될 수도 있으나 면담 진술이 영장 청구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불리한 정황이나 증거로 쓰일 수 있다. 이에 경찰 영장 신청 직후부터 의견서를 내고 변호인 입회권을 행사하는 등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짚었다. 일선 각급 청은 기일 3일 전 출석요구서 발송 원칙 등을 담은 지침에 따라 전용 면담실을 순차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