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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뺑소니 형사합의서 ‘민사 포기’ 넣었다면… 거절 뒤 재협상 가능

도주치상 사고 후 가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 포기나 진단서 미제출 문구를 일방적으로 포함했다면 서명 전 합의를 거절하고 재협상할 수 있다. 피해자는 부제소 문구를 빼고 순수 형사 위로금 취지를 명시해야 보험금 공제 피해를 막는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집 안 빠져 돈 못 줘”…새집 계약금 날리면 배상받나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신규 매수 아파트의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법조계는 매매계약 파기 손해를 민법상 특별손해로 보며, 사전에 위험을 통지하지 않으면 배상 청구가 어렵다고 조언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알바 당장 관두면 손해배상?”…실제 책임 인정 희박

아르바이트 근무 중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조기 퇴사해도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민법상 통보 30일 뒤 사직 효력이 발생하며, 사업주가 손해액을 이유로 임금을 일방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납기 남았는데 일방 해제?…발주자가 손해 전액 배상

소프트웨어 외주계약에서 최종 납기가 남았음에도 발주자가 중간 시정요구를 이유로 계약을 일방 해제할 수 없다는 법적 판단이 나왔다. 필수 계정 미제공 등 협력의무를 어긴 채 해제하면 기성 대금과 손해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통장만 빌려줬는데” 날아온 지급명령…2주 넘기면 빚더미

차용증을 쓰지 않고 계좌만 빌려줬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됐다면 수천만 원대 민사 책임을 질 수 있다. 법원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이뤄지므로 즉각 대응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보이스피싱범 잡혔다면…민사소송 전 '배상명령'부터 챙겨야

보이스피싱 피고인이 검거돼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별도 민사소송에 앞서 인지대가 들지 않는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통장 대여자 역시 불법행위 예견 가능성에 따라 민사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연인 선물" 발뺌해도…기혼 숨긴 결혼 예물은 사기죄

기혼 사실을 숨긴 채 결혼을 약속하고 고가의 예물을 챙긴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가해자가 단순 선물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결혼 전제 대화 내역과 결제 영수증 등 객관적 증거를 갖추면 혐의 입증과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경매로 산 윗집서 누수 터지면… 새 집주인이 수리비 다 문다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새 집주인이라도 내부 배관 노후로 아랫집에 누수 피해를 줬다면 민법 제758조에 따라 수리비와 공사 의무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경매는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이 배제돼 전 소유자에게 책임을 넘길 수 없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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