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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유전자 직접 주입·해외 세포 수입 길 열린다…27일 시행

오는 11월 27일부터 생체 내 유전자치료가 첨단재생의료 범위에 포함되고, 세포처리시설의 해외 인체세포등 수입이 허용된다. 개정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으로 바이오 기업의 연구·치료 영역이 넓어지지만 수입 허가 요건도 신설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원, '민원 전달'이라던 33일 만의 임상 승인에 청탁 인정

법원이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김승원 의원을 거친 청탁 사실을 유죄 근거로 인정했다. 김 의원은 공익 민원 전달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공수처 수사와 뇌물공여약속 재판이 이어지며 의정활동과 부정청탁의 경계가 도마에 올랐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체 불가 수술재료 국가가 챙긴다…‘필수의료기기법’ 공포

대체 품목이 없어 공급이 중단되면 환자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품목을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해 지원하는 개정 의료기기법이 공포됐다. 병원 납품이 없는 판매업자의 지출보고서 의무는 즉시 면제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가짜 화장품 판매글 즉시 삭제…식약처가 직접 뺀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포장이나 표시 사항을 위·변조한 화장품 판매자에게 판매 중지와 게시물 삭제를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개정 화장품법이 2026년 10월 20일 시행됐다. 해외 위조품 근절을 전담할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 근거도 함께 신설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소아 인공혈관 끊길라…'국가필수의료기기' 정부가 챙긴다

대체 불가 의료기기의 공급 중단과 환자 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정부가 '국가필수의료기기'를 지정해 직접 수급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병의원 거래가 없는 소규모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의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는 즉시 면제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부적합 수입식품 검사 최대 20회로…원료난엔 '전매' 튼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적합 처분을 받은 수입식품의 재수입 정밀검사를 최대 20회로 늘리고 재해나 국제정세 변동 시 수입 원료의 용도변경 판매를 허용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2026년 9월 30일 공포·시행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