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직접 주입·해외 세포 수입 길 열린다…27일 시행
오는 11월 27일부터 생체 내 유전자치료가 첨단재생의료 범위에 포함되고, 세포처리시설의 해외 인체세포등 수입이 허용된다. 개정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으로 바이오 기업의 연구·치료 영역이 넓어지지만 수입 허가 요건도 신설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오는 11월 27일부터 생체 내 유전자치료가 첨단재생의료 범위에 포함되고, 세포처리시설의 해외 인체세포등 수입이 허용된다. 개정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으로 바이오 기업의 연구·치료 영역이 넓어지지만 수입 허가 요건도 신설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정부가 2026년 11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마약류취급자의 종업원 지도·감독 범위에 유출 사고를 추가하고 신종 물질 17종을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국가필수의약품 수급 불안 시 식약처와 복지부가 제약사·약국 등에 생산 확대와 유통 개선, 관련 현황 자료 제출을 문서로 요청하는 절차를 담은 개정 약사법 시행령이 11월 10일 공포돼 12일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국가필수의약품 품귀 시 정부가 제약사와 약국, 도매상 등에 생산 확대와 유통 개선을 문서로 요청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11월 12일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원이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김승원 의원을 거친 청탁 사실을 유죄 근거로 인정했다. 김 의원은 공익 민원 전달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공수처 수사와 뇌물공여약속 재판이 이어지며 의정활동과 부정청탁의 경계가 도마에 올랐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포장이나 라벨을 위·변조한 화장품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발견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정보 삭제와 판매 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플랫폼과 판매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대체 품목이 없어 공급이 중단되면 환자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품목을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해 지원하는 개정 의료기기법이 공포됐다. 병원 납품이 없는 판매업자의 지출보고서 의무는 즉시 면제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포장이나 표시 사항을 위·변조한 화장품 판매자에게 판매 중지와 게시물 삭제를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개정 화장품법이 2026년 10월 20일 시행됐다. 해외 위조품 근절을 전담할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 근거도 함께 신설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대체 불가 의료기기의 공급 중단과 환자 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정부가 '국가필수의료기기'를 지정해 직접 수급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병의원 거래가 없는 소규모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의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는 즉시 면제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아로마나 담배 형태로 위장 유통되는 '허브 마약'은 천연 대마가 아닌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분류돼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간이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정밀 감정으로 검출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적합 처분을 받은 수입식품의 재수입 정밀검사를 최대 20회로 늘리고 재해나 국제정세 변동 시 수입 원료의 용도변경 판매를 허용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2026년 9월 30일 공포·시행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