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확인 못 받은 외국 판결문도 난민 증거 된다
대법원이 난민소송에서 현지 한국 대사관의 진위 확인을 거치지 못한 이집트 형사판결문이라도 국제인권기구 기록과 타 사건 판결문 형식 등을 종합해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난민소송에서 현지 한국 대사관의 진위 확인을 거치지 못한 이집트 형사판결문이라도 국제인권기구 기록과 타 사건 판결문 형식 등을 종합해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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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중인 사립고등학교 교사를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국회의장의 보좌관 임명취소 처분을 취소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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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소송과 같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중 1명만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더라도 다른 소송인의 항소를 각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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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는 성관계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여겨 전 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가 불송치 처분 뒤 무고로 기소된 여성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깨고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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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서 변압기를 공급받다가 거래를 중단하고 직접 제조·납품한 행위가 성과물 도용에 해당하는지 다툰 소송에서, 대법원이 공공영역 여부와 상거래 관행을 종합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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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사립학교 교원이 고용휴직 상태에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임명된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회사무총장의 임명취소처분이 적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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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국내 기업 영업비밀을 국외로 유출한 사건에서 사전 지급이나 부수적 보조행위가 섞였더라도 대가성이 인정되면 전액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수 있지만, 실제 기소되지 않은 범죄행위의 대가까지 추징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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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도중 새로운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추가한 경우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청구취지 추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1년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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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영장이 적법하게 제시되었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집행기관인 수사기관에 있다고 판단했다. 영장의 적법한 제시가 입증되지 않은 압수 처분 기각결정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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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불구속 실형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을 신청했으나 결정 없이 재판을 진행해 법정구속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별도 소명자료가 없더라도 기록상 빈곤 사유나 권리보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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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보정 불응이나 적립금 미납으로 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폐지된 전력이 있더라도, 법원이 신청 이력만으로 재신청을 부당한 목적으로 단정해 기각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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