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시설을 한 번 둘러보고 끝내던 안전점검 방식이 보수·보강을 마칠 때까지 국가가 사후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전체 점검 시설의 절반 가까운 곳에서 위험요인이 적발된 가운데, 정부는 조치가 끝나지 않은 시설을 끝까지 추적 관리하고 긴급 보수에 특교세 2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10월 14일 전국 306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6년 집중안전점검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최우수기관 5곳과 우수기관 12곳 등 총 17개 기관을 선정했다. 최우수기관에는 대통령표창이, 우수기관에는 국무총리표창이 수여된다.

대통령표창을 받는 최우수기관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옛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 중구,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업통상부가 이름을 올렸다. 국무총리표창 우수기관에는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경상남도 함양군, 경기도 수원시, 해양수산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12곳이 뽑혔다.

이번 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의3에 따라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추진됐다. 중앙·지방정부와 공사·공단 등 306개 기관이 참여해 건설현장, 공동주택, 공장시설을 비롯한 사고우려시설 2만6,823개소(주민점검신청시설 599개소 포함)를 일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전체의 47.3%에 달하는 1만2,697개소에서 위험요인이 적발됐다. 10월 6일 기준 조치가 완료된 곳은 5,299개소(조치율 41.7%)다.

평가단은 서면·현장평가와 종합평가를 거쳐 현장 장비 활용과 전문성에서 성과를 낸 기관을 높이 평가했다. 최우수기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점검 대상 598개소 중 535개소에 전문장비를 집중 투입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민간전문기관과 협력해 급경사지와 교량에 드론 3차원(3D) 모델링 심층 점검을 진행했다. 우수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는 백령도 노후 수협 시설을 개선하고 장비가 부족한 지자체 합동점검을 지원해 4,350개소를 점검했다.

정부는 점검 이후 지자체의 보수·보강 조치가 지연되는 문제를 막고자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아직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7,398개소를 보수·보강을 마칠 때까지 주기적으로 추적 관리한다. 연내 노후 교량과 공공시설, 위험 급경사지 등 긴급 정비가 시급한 15개 시·도 61개 사업에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0억 원을 교부한다.

시민은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누리집 ‘안전모아 진단모아’에서 주변 주거단지와 공공시설의 점검 결과와 보수 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7년부터 지자체별 민간전문가 인력풀을 전국 단위 통합 인력망으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균열측정기·열화상카메라·철근탐지기·누수탐지기·가스누출감지기 등 범용 전문장비를 직접 운용하도록 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를 꼼꼼하게 살펴 국민께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