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채용 뒷돈과 사업예산 편성을 대가로 뇌물을 챙긴 공직자들을 적발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한 일선 경찰관들에게 포상금이 돌아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월 29일 '토착비리 특별단속' 우수 수사사례 6건을 선정하고 유공 경찰관 18명에게 특별성과 포상금 총 3,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6조의9에 근거해 탁월한 직무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지역사회 유착 비리를 근절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2026년 3월 4일부터 전국 수사관 1,355명을 투입해 단속을 벌여온 경찰은 혐의 입증과 함께 기소 전 추징보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수사팀을 포상 대상으로 선정했다.
채용 비리·예산 결탁 적발한 수사팀 최우수
최우수 수사팀으로는 서울강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나란히 선정돼 각각 포상금 1,000만 원을 받았다.
서울강서서 지능범죄수사팀은 구의회 공무원 채용 대가로 현금 등 7,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구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 등 13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범죄수익 5,8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풍문으로 시작한 사건이었으나 실체를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비리의 전모를 밝혔다"고 전했다.
경기남부청 반부패수사대는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이 특정 기관 사업예산을 편성한 뒤 뇌물 공여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도록 공모한 사건을 추적했다. 4억 6,8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시의원 2명 등 20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으며, 압수수색 18회와 녹취파일 3,000여 개를 분석해 범죄수익 4억 4,123만 원 상당을 보전 조치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현실이 씁쓸했다"며 공직문화 쇄신을 강조했다.
공기업 납품 비리·차명업체 적발도 포함
우수 수사팀 4곳도 포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공기업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금품을 챙긴 전·현직 공무원과 교수를 적발한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 환경업체를 설립·운영한 전직 공무원을 잡은 경북 경산경찰서 지능팀이 각각 300만 원을 받았다. 대전경찰청과 충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도 각각 200만 원이 지급됐다.
경찰이 토착비리 수사에 포상금을 내건 배경에는 지방행정의 낮은 청렴도가 자리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25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78.2점)와 광역자치단체(79.5점)는 중앙행정기관(81.4점)보다 부진한 점수를 받았다. 9월 16일까지 이뤄진 6개월간 단속 중간 집계에서도 적발 인원 1,863명 가운데 권한남용(45.1%)과 재정비리(43.7%)가 88.8%를 차지했다. 신분별로는 공무원이 803명(43.1%)으로 가장 많았다.
11월 단속 체계 2.0으로 확대
경찰은 10월 31일 1차 특별단속을 종료한 뒤 곧바로 수사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오승진 경찰청 국수본 수사국장은 "토착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와 함께 국민의 관심이 중요한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8개월간 단속 결과를 종합 분석해 오는 11월 '지역 유착비리 특별단속 버전 2.0'을 가동한다. 수사 성과를 낸 수사관에게는 포상금뿐만 아니라 특별승진과 표창도 수여할 방침이다. 지자체 수의계약과 예산 심의, 인사 및 인허가 분야를 둘러싼 사정 강도는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