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확대로 커진 경찰 권한을 통제하고자 독립적인 수사 점검 기구와 수사심의위원회 내 전담 소위원회가 설치된다.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요구받아 온 경찰 수사의 완결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2026년 10월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관 1층 참수리홀에서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순직경찰관 유가족, 현장 경찰관 등 약 500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검경 수사권 재편에 맞춘 통제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축사에서 "70여 년간 유지돼 온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경찰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만큼 그 책임도 그만큼 더 커졌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주길 바란다"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점검할 장치를 마련하며, 수사심의위원회 내 안전약자 소위원회 설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해달라"고 말했다.

지휘부 역시 강력범죄 불안과 신뢰 저하를 극복하기 위한 수사 쇄신을 약속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권한보다 책임의 무게를 먼저 새기며, 공정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로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강력한 내부 자정과 외부 통제 제도를 마련해 낡은 관행을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현장 통제와 예방 치안 개편

치안 현장에서는 사후 검거 위주에서 벗어나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무차별 범죄를 막는 예방 중심 체제로 전환을 꾀한다. 인공지능 기반의 차세대 112 신고·출동 시스템 구축도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

수사 실무에서는 법조계와 사건 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외부 통제 장치가 한층 촘촘해진다. 경찰 내부 수사심의위원회 산하에 설치되는 안전약자 소위원회는 사회적 약자 사건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국가경찰위원회가 실질적인 수사 점검 기능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넓힐 방침이다.

유공자 포상과 역사성 검토

이날 기념식에서는 총 474명이 정부포상을 받았다. 김성준 경무관(서울경찰청 치안정보부장)이 홍조근정훈장을, 김철수 총경이 근정포장을 받았으며 경기도남부경찰청은 단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1963년 철로 위 시민을 구하려다 순직한 고(故) 심연수 경사와 2018년 난동 피의자를 제압하다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김선현 경감은 올해의 경찰영웅으로 현양됐다.

경찰청은 정치권에서 제기된 기념일 변경 결의안과 경찰법 개정안 발의에 따라 기념일 유지·변경 타당성을 따지는 연구 용역도 진행한다. 2026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수행되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법정기념일 연혁을 둘러싼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