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으로 지적도 오류를 찾아내고 증강현실(AR)로 토지 경계를 눈으로 확인하는 등 첨단기술을 토지행정에 접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경계가 어긋나 발생하는 부동산 경계 분쟁을 줄이고 토지 거래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2026년 11월 5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킨텍스(KINTEX) 제2전시장에서 '제49회 지적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월 4일 밝혔다.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공간정보 행사인 '2026 K-Geo 페스타(K-GEO Festa)'와 연계해 진행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학계, 공간정보산업협회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사전 심사를 거쳐 선발된 연구과제 11편이 발표된다. AI와 거대언어모델(LLM), 드론, 위성측위(GNSS), AR 등 신기술을 토지행정에 적용하는 방안이 주를 이뤘다.
지적도 오류 정비와 행정 효율화를 다룬 과제로는 LX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의 '대화형 AI를 활용한 연속지적도 품질관리 방안', 대전광역시청의 '생성형 AI 기반 지적행정 혁신 방안', LX 전북지역본부의 '기계학습을 활용한 토지이용 현황 분석 방안'이 이름을 올렸다. 측량 정밀도와 현장 활용도를 높이는 기술로는 서울특별시청이 '위성측위 기반 지적측량 개선 방안'을, LX 부산울산지역본부가 'AR 기술을 활용한 지적경계 시각화 서비스'를 각각 발표한다.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 제64조와 제71조는 모든 토지의 필지별 경계·좌표 등을 조사·측량해 지적공부에 등록하도록 규정한다. 연속지적도면을 작성·정비해 전산자료로 활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같은 법 제23조는 드론과 위성측위시스템, 수치측량 등으로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과거 종이 지적도와 수작업 측량에 의존하던 환경이 정밀 측량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연속지적도 품질 검증과 토지이용 분석에 AI 등 첨단기술을 도입해 국가공간정보체계를 고도화하려는 것이다.
1979년 부산에서 시작해 올해 49회째를 맞은 지적세미나는 종전까지 공무원과 공공기관 중심으로 운영됐다. 제47회(2024년)와 제48회(2025년)에는 각 8편이 발표됐다. 올해는 처음으로 '민간·대학생 부문'을 신설해 발표 편수를 11편으로 늘리고 참여 대상을 일반 국민과 학생으로 넓혔다.
신설된 민간·대학생 부문에서는 신한대학교가 '지적 분야 자격증 시험 교과목 개선 방안'을, 청주대학교가 '공간정보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보행경로 안내서비스 구축 방안'을 발표한다. 국토부는 발표 과제가 학술 제안에 그치지 않고 현장 행정과 정책으로 집행되도록 지원하는 '전문가 멘토링 제도'도 새로 도입했다.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기술이 현장에 안착하면 부동산 실무와 관련 업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AR 지적경계 시각화와 위성측위 측량이 보편화되면 인접 토지 경계 침범이나 건축선 다툼 등 부동산 경계 관련 민사 분쟁 소지를 사전에 줄일 수 있다. 대화형 AI로 연속지적도 품질을 관리하면 지적불부합(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경계의 불일치)에 따른 행정 오류가 줄어 토지 매매와 등기 거래의 안정성이 높아진다. 드론과 기계학습 알고리즘 등 공간정보 솔루션을 보유한 민간 기업에는 공공 측량과 지적재조사 사업 진입 기회가 넓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11월 5일 본행사에서 발표와 심사를 거쳐 우수 연구과제를 시상한다. 이후 관계기관과 협업해 실제 지적제도 개선과 법령 개정, 실무 정책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대섭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기술의 발전은 지적·공간정보 분야에도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그 성과가 지적제도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