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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15일부터 24시간 제설 가동…결빙구간 14곳 가변 과속단속

국토교통부가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24시간 제설대응체계를 가동한다. 도로살얼음 위기단계를 주의로 올리고 제설제 66만 톤과 장비 8,200대를 확보했으며, 결빙취약구간 감속 단속과 내비게이션 실시간 안내를 시행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항공기 1대 교육기관도 안전관리시스템 의무화…13일 시행

항공기 1대 이상을 둔 전문교육기관과 2대 이상인 항공기사용사업자 등도 11월 13일부터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의무 운용해야 한다. 조종사·정비사 등의 자격 갱신을 위한 통합경력관리시스템 수록 정보 15개 항목도 확정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건설기계 압류 전산 등록 길 열렸다…정비업 경력 요건도 5년→3년

2026년 11월 9일 개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됐다. 건설기계 압류등록과 해제를 부기 및 전산망으로 처리하는 절차가 신설됐고, 정비업 경력 요건은 5년에서 3년으로, 검사원 인정 자격은 자동차정비 등 4종으로 넓어졌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PF 막힌 건설사 일대일 지원…'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 연내 출범

국토교통부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함께 연내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를 출범시켜 주택건설 사업장별 PF 금융 애로를 해소한다. 도시정비법 하위법령 개정과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주거용 전환 허용도 추진한다.

법조인 소식법률미디어 편집국

AI로 지적도 오류 잡고 AR로 땅 경계 본다…토지행정 개편 논의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11월 5일 고양 킨텍스에서 제49회 지적세미나를 열고 인공지능(AI), 드론, 증강현실(AR) 등을 토지행정에 접목하는 연구과제 11편을 발표한다. 우수 과제는 실제 제도 개선과 법령 개정으로 이어진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외국인 유학생 배달 적발 시 즉시 강제퇴거…정부, 기준 강화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가 외국인 유학생이 배달업 등 취업제한 분야에서 일하다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즉시 강제퇴거하기로 처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배달 플랫폼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과 함께 제주지역 무단 이탈 방지책도 추진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車 없어도 알고리즘 겨룬다…대학생 자율주행 실증 확대

국토교통부가 10월 30일부터 이틀간 화성 K-City에서 '2026 대학생 AI·SW 모빌리티 경진대회'를 연다. 올해는 가상환경 기반 AI융합자율주행 부문을 신설해 하드웨어 제작 부담을 낮추고 소프트웨어 실증 기회를 넓혔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제34회 물류의 날 유공자 58점 포상… 매출 225조 시대

국토교통부가 2026년 10월 3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4회 물류의 날 기념식을 열고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58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인공지능과 무인 로봇을 접목한 미래 물류 세미나도 함께 열린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지방공항 띄우고 정비 육성…항공 유공 41명 포상

국토교통부와 한국항공협회가 10월 30일 제46회 항공의 날 기념식을 열고 지방공항 활성화와 항공정비(MRO) 육성 방침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1명이 정부포상과 장관 표창을 받았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152만㎡ 고흥 우주발사체 산단, 내년 보상 착수

국토교통부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계획을 심의해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 사업비 1,729억 원을 들여 151만 9,660㎡ 규모로 조성하며 2027년 토지 보상에 착수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320개 규제 특례 푼다…초광역특구법, 노동·지주사 빗장 해제

정부가 단일 법률 기준 역대 최대인 320여 개 규제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 제정에 나섰다. 기간제 근로 4년 연장과 고소득 연구직 근로시간 상한 배제, 지주회사 규제 완화가 포함돼 산업계와 노동·시민단체의 찬반 대립이 거세지고 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아파트 공용식당 허용… 모듈러 라멘구조 바닥 규제 풀린다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에 공용식당이 법적으로 추가되고 공업화 라멘구조 주택의 바닥충격음 의무 규제가 풀렸다. 완화된 기준에 맞춰 정부가 공업화주택 생산능력과 성능을 직접 사후 점검하는 감독 규정은 11월 7일부터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개도국 5곳에 ‘한국형 도시 모델’…2028년 3단계 착수

국토교통부와 유엔해비타트가 이집트·캄보디아 등 5개국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한국형 국가도시정책 프로그램’ 2단계 성과를 점검하고 2028년부터 3단계 협력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2018년 끝난 경매도 소급?"…법 뜯어보면 무조건 '퇴짜'

2021년 6월 1일 이전에 경매가 끝난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사기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특별법 부칙 제3조가 소급 범위를 법 시행 전 2년 이내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제주지원위 민간위원 ‘1회 연임’ 제한…이해충돌 제척 신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가 2년에 1회 연임으로 제한되고, 안건 당사자 대리나 용역 수행 시 심의에서 제척되는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도입됐다. 실무지원단은 국무조정실에 두고 유사 지원조직과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민간임대 관리비 신고 의무화…편법 월세인상 막는다

민간임대주택 등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관리비와 옵션 사용료의 부과금액이나 산정방식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027년 4월 말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전산 먹통에 항공 관제 마비까지…정부 복합재난 대응 점검

국토교통부가 10월 21일부터 이틀간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항공·디지털 복합재난 대비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전산망 화재에 따른 수기 접수 전환과 공항 관제 장애 비상대응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재발급 카드 정보 안 바꾸면 27일부터 환급 중단

국토교통부 대광위는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 '모두의카드' 이용자 가운데 카드를 재발급받은 뒤 변경 등록하지 않은 회원을 상대로 10월 26일 자정까지 누리집과 앱에서 카드정보를 현행화하라고 알렸다. 등록 번호가 불일치하면 27일 이용분부터 환급이 중단될 수 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3.6조 도시재생 거점 방치 논란에… 국토부 "다양한 위탁 가능"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의 주민 운영조직 부재로 인한 관리 공백 지적에 대해, 지자체 직영이나 공공·민간 위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상 관리 중이라며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전월세 안정엔 공급 속도”…홍지선, 마포 신축매입 점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마포구 성산동 청년 기숙사형 신축 매입임대주택 현장을 찾아 공급 상황을 점검했다. 취득세 감면과 매입가 산정 개선 등 제도 보완이 실제 물량 확대로 이어지도록 연말까지 착공 목표를 달성하라고 주문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전세사기 보증금, 최소 3분의 1 국가가 메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등으로 회수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국가가 차액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가 다음 달 13일 시행된다. 신탁사기 무권계약자는 경매 종료 전 선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피해자도 소급 적용 대상이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중고차 샀더니 침수차?…숨겼다면 90일 내 계약 깬다

중고차 피해구제 사건의 80%가 성능·상태 불일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침수 은폐는 90일, 주행거리 조작은 30일 이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안전한 거래를 위한 사전 조회와 계약 요령을 정리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이사 갈 때 복비 내라?”…특약 없으면 세입자 부담 의무 없다

임대차 계약 만료나 재계약 협의 무산으로 퇴거할 때 임대인이 요구하는 신규 임대차 중개수수료는 사전 특약이 없다면 기존 세입자가 부담할 의무가 없다. 법원과 정부 부처는 신규 계약의 중개의뢰인이 아닌 종전 임차인에게 관행을 이유로 비용을 전가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단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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