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가짜 공문에 속아 휴대폰 소액결제로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해 핀(PIN) 번호를 넘겨주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상품권 편취 피해는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경우가 아니다.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계좌 지급정지나 피해금 자동 환급 절차가 바로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의 각별한 주의와 신속한 초기 대응이 필요하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와 제4조는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채권소멸 및 피해환급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한다. 국회가 2026년 3월 12일 의결해 8월 4일 시행된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법률 제21320호)은 간편송금업자의 정보 공유 의무와 가상자산거래소의 지급정지 의무를 신설했다. 그러나 모바일 상품권 핀번호 자체를 교부한 행위는 여전히 금융회사 계좌의 강제 지급정지 대상과 직결되지 않는다.

기존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의 즉시 지급정지와 단속이 강화되자 범죄조직은 수법을 우회하고 있다. 휴대폰 소액결제로 상품권을 사게 한 뒤 카카오톡 등으로 핀번호를 전송받아 즉시 재판매해 현금화하는 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집계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6,753억 원으로 전체 피해액(8,856억 원)의 76.2%를 차지했다. 건당 평균 피해액은 7,438만 원으로 전년 동기(4,218만 원) 대비 76.3% 늘었다.

상품권 결제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범인이 특정되어야 배상받을 길이 열린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와 이동통신사에 이의신청을 해 구제를 시도할 수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네이버 지식iN 답변을 진행하는 송명호 변호사는 9만9,000원 상당의 상품권 보이스피싱 피해 상담에서 "이번 피해는 계좌로 돈을 보낸 것이 아니라 휴대폰결제로 산 상품권을 넘겨준 경우라서, 계좌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절차가 바로 적용되기 어려운 유형입니다"라며 "다만 기관 사칭 사기로 결제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확인되면 통신사나 결제대행사가 결제 취소나 청구 보류를 검토해 주는 경우도 있어 시도해 볼 가치는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와 형사 신고다. 통화 기록, 카카오톡 대화 내역, 가짜 공문 캡처 화면을 챙겨 관할 경찰서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사기 피해로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통신사 고객센터와 휴대폰결제 대행사에 제출해 결제 이의신청을 하고, 상품권 발행사에도 피해 사실을 알려 핀번호 사용 내역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상품권이 이미 사용되었더라도 사용 내역은 수사에서 범인을 추적하는 단서가 된다.

사기범의 지시로 본인인증 앱 화면을 전송하거나 인증서를 새로 발급받고 휴대폰 결제 한도를 상향했다면 추가 명의도용 피해도 막아야 한다. 범인이 확보한 인증 정보로 비대면 대출을 실행하거나 알뜰폰을 개통하는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즉시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고,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로 휴대폰 신규 개통을 차단해야 한다.

범인의 요구로 발급받은 인증서는 즉시 폐기하고 계좌 비밀번호와 주요 계정 비밀번호도 모두 변경하는 것이 안전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가 의심될 때 즉시 통신사 전용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결제 한도를 축소하거나 차단하도록 권고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어떠한 수사기관도 상품권 구매나 인증번호·핀번호 전송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