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리모컨과 완구 등에 쓰이는 단추형 건전지에 아이가 쉽게 뜯을 수 없는 어린이보호포장이 의무화된다. 접이식 자전거는 비접이식과 분리해 별도로 안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끊이지 않는 영유아 전지 삼킴 사고와 주행 중 자전거 프레임이 두 동강 나는 파손 사고를 막기 위해 제조·수입 단계부터 안전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 11월 9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국가기술표준원도 같은 날 하위 행정규칙인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과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40(이륜자전거) 개정 고시를 발령했다.

이번 개정은 일상 생활용품으로 인한 중대 안전사고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과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접수된 10세 미만 어린이의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는 총 268건에 달했다. 영유아가 전지를 삼키면 식도나 위에서 전기화학 반응을 일으켜 2시간 이내에 중증 화상이나 점막 천공을 유발하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미국에서도 2020년 생후 18개월 유아가 단추형 전지를 삼켜 숨진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보호포장을 의무화한 리즈법(Reese's Law)을 제정해 2024년 3월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7은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화학 품목란에 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를 신설했다. 다만 산업용으로 쓰이는 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대 지름 31.7mm 이하인 가정용 단추형 건전지 등을 공급하는 업체는 도구 없이 맨손으로 쉽게 뜯을 수 없는 이중 포장과 경고 도안을 적용해 신고해야 한다.

연구·개발 등 목적으로 제조·수입해 어린이보호포장 사용을 면제받기 위한 구체적인 확인 절차도 마련됐다. 종전에는 전안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면제 요건만 있고 하위 법령에 확인 절차와 서식이 빠져 있었다. 신설된 시행규칙 제52조의2에 따라 면제를 받으려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면제 확인신청서(별지 제19호의2서식)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때 사업자등록증 사본, 면제 대상 증명 서류, 제품설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관리원장에게 면제 확인서와 확인 표시를 발급받으면 해당 제품에 그 표시를 붙여야 한다.

접이식 자전거의 구조 안전관리 기준도 한층 까다로워진다. 종전에는 프레임 접이 장치 유무가 별도 모델 구분 항목으로 분리되지 않아 연결·접음 부위 용접부 파손으로 주행 중 자전거가 꺾이는 낙상 사고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나목9)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인 이륜자전거(일반용·산악용·전기자전거)의 모델 구분에 프레임 접이식 장치 유무를 새로 넣었다. 자전거 제조·수입업체는 앞으로 비접이식과 접이식 자전거를 묶어 신고할 수 없다. 접이식 장치 여부에 따라 모델을 따로 구분해 안전확인 시험과 신고를 거쳐야 한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어린이보호포장을 통해 어린이가 스스로 전지를 쉽게 개봉할 수 없도록 하여 아이들이 삼킴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어린이 안전확보를 위한 생활용품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어린이보호포장 면제 확인 신청 및 발급 절차(제52조의2)는 공포일인 11월 9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부칙 제1조부터 제3조에 따라 이륜자전거의 접이식 프레임 모델 구분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버튼형·코인형 일차전지의 어린이보호포장 의무화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각각 시행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신설된 제61조제8호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범위를 두고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