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금과 수업료, 기숙사비까지 전액 국비로 지원하되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 동안 지정된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일하게 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이 시행된다. 기존 장학제도만으로는 해소하지 못한 필수·공공의료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가가 의사 양성부터 배치까지 전 주기를 직접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 소관 제정 법률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1686호)이 오는 11월 27일 시행된다. 이 법은 2026년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5월 26일 공포됐으며,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종전에는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에 따라 의대생에게 장학금을 주고 2~5년간 복무하게 하는 제도가 운영됐다. 그러나 수련 기회가 부족하고 복무 만료 후 이탈이 이어져 장기 인력 확보에 한계를 보였다. 올해 함께 시행 중인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기존 의과대학 내 전형으로 선발해 면허 취득 후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규정한다. 이번 제정법은 국가가 별도의 4년제 대학원대학(제3조)을 세워 공공의료 전담 인력을 직접 길러내고 의무복무 기간도 15년으로 설정했다.
제정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립의전원은 학부 없이 대학원 과정만 두는 고등교육법 제30조상 대학원대학 형태의 특수법인이다.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소지자나 취득 예정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며,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전액 지원한다(제28조). 국가가 설립비와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를 출연 또는 보조한다(제20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는 근거(제15조)도 마련됐다.
의무복무 조건과 제재 규정도 함께 도입됐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의전원 학위를 받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면허를 내줄 때 지정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15년간 의무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제34조). 국가 보건의료 수요를 고려해 의무복무의사가 전문의 자격을 따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전문과목의 종류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지원받은 학비 등 경비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제30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처분까지 할 수 있다(제39조). 국립의전원이 아닌 자가 국립의전원이나 유사 명칭을 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50조).
장기 복무 강제와 전공 제한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과 위헌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내어 "15년간 특정 기관에 의무복무를 강제하고 위반 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 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법조계에서도 15년 의무복무와 전문과목 선택 제한, 면허취소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두고 헌법소원 등 법적 분쟁이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부칙 제2조에 따라 지난 7월 3일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설립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설립준비위원회는 10월 1일 제4차 회의에서 대학 최종 입지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남원의료원 인근 부지로 확정했다. 이 차관은 브리핑에서 "남원 계획 부지는 남원의료원과 바로 인접해 지역사회 기반 필수·공공의료 실습 연계에 최적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남원의료원을 단계적으로 500병상 규모의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으로 전환해 임상교육 병원으로 활용한다. 연간 입학정원 100명 규모로 2029년 개교해 2030년 3월 제1기 교육과정을 시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