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비급여 의료비 범위가 성병을 넘어 성매매로 인한 질환 전반과 정밀검사 후속 치료비까지 넓어진다. 진료과목 위주로 좁게 묶여 있던 지원 기준을 손질해 치료비 사각지대를 없애고, 상담소 인력 채용 기준도 완화해 현장의 구인난을 덜어주려는 조치다.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11월 9일 이 같은 내용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성평등가족부령 제00019호)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앞서 성평등가족부는 6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민과 이해관계자 의견 69건을 수렴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은 국가나 지자체가 성매매 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립을 위해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종전 시행규칙 제19조는 지원 대상을 성병 검사·치료 등 특정 진료 항목 위주로 한정해 성매매 피해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의 치료 항목이 누락되는 한계가 있었다. 초음파나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 단층촬영(PET) 등 정밀검진 비용은 지원하면서도 정작 검진 뒤 발견된 질환의 치료비 지원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정 시행규칙은 제19조 제1호의 지원 대상을 종전 성병 검사·치료 비용에서 '성매매로 인한 성병 등 질환의 검사 및 치료 비용'으로 확대했다. 같은 조 제8호도 질환 확인을 위한 초음파, 자기공명영상, 양전자 단층촬영 등 '검진에 드는 비용'에서 '검사 및 해당 질환의 치료 비용'으로 고쳐 정밀검사 뒤 이어지는 치료비까지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이에 따라 성매매 피해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용 가운데 폭력 상해, 알코올·약물중독,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 정신질환, 임신·출산, 문신 제거 및 피부질환, 치아손상 치료비를 지원받는다. 여기에 성매매로 인한 일반 질환과 정밀검사 후속 치료비까지 더해졌다.
성매매피해상담소 등 지원시설의 인력 운영 기준을 담은 별표 3도 함께 손질했다. 종전에는 상담원이나 직업훈련교사가 일시적으로 결원일 때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면 종사자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았더라도 1년간 종사자로 인정했으나, 개정 규칙은 이 유예기간을 2년으로 늘렸다. 결원이 생겼을 때 단기간에 법정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어려운 현장 여건을 반영한 조치다. 2025년 8월 양성교육 이수시간을 12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20시간 단축한 데 이은 규제 완화다.
별표 3 비고 제5호도 신설해 필요한 경우 사무원을 대신해 상담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부칙에 따라 공포일인 11월 9일부터 곧바로 시행되면서 지자체 의료비 지원 사업의 보장 범위가 넓어졌다. 일선 상담소는 사무원 정원을 피해자 직접 지원 인력인 상담원으로 전환 배치할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