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자 의료비, 성병 외 질환·MRI 후 치료비도 지원
성매매 피해자 의료비 지원 대상이 성병에서 성매매로 인한 질환 전반과 정밀검사 후속 치료비까지 넓어졌다.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11월 9일 이 같은 내용의 성매매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성매매 피해자 의료비 지원 대상이 성병에서 성매매로 인한 질환 전반과 정밀검사 후속 치료비까지 넓어졌다.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11월 9일 이 같은 내용의 성매매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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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가 2026년 11월 4일과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업 맞춤형 다양성 교육 심화과정을 운영한다. 올해는 현장 실행계획 수립과 교육 후 2개월 이내 제도 개선 추적조사를 신설했으며, 참여 기업에는 가족친화인증 심사 가점을 부여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성평등가족부가 연 공론장에서 청년들은 성평등 정책 최우선 과제로 성별 데이터 사각지대 해소를 꼽았다.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 장벽 완화가 뒤를 이었으며, 군 복무와 업무 배치는 타 부처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접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성평등가족부가 재직 중 성범죄 확정판결을 받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를 즉각 퇴출할 수 있도록 법원·경찰청과 연계한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성평등가족부가 개최한 제2차 청년세대 공론장에서 청년 100여 명이 성평등정책 적용 범위를 논의했다. 참가자들은 아빠의 육아휴직을 성평등 중점 과제로 꼽은 반면 군 복무와 업무 배치는 주무 부처 사업에 성평등 관점을 결합해야 한다고 봤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우울과 불안, 자살 위험에 노출된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필수연계기관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 가족센터가 추가됐다. 개정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은 10월 13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도심 주택공급 계획에 밀려 무산됐던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이 세종시 어진동으로 확정됐다. 성평등가족부와 행복청, 세종시는 국비 354억 원을 들여 기존 전시관의 8배가 넘는 연면적 6,392㎡ 규모로 2031년 박물관을 개관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여성폭력방지 정책 안건을 상위 총괄 기구인 성평등위원회에 직접 올려 심의·조정하도록 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성평등가족부가 성인인증 없이 이용할 수 있는 AI 캐릭터챗봇을 점검한 결과 성적 묘사와 자해·범죄 조장 등 청소년 유해 응답이 다수 확인됐다. 정부는 사업자에게 연령별 접근 범위를 재조정하고 중대 유해 대화를 전면 차단하라고 요구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10월 29일부터 개정 청소년 기본법이 시행돼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지역 청소년 위원 참여가 의무화되고, 조례로 유사 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근거가 마련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되자 성평등가족부가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대책을 내놨다. 수사 초기 무료법률지원 수임료 한도를 건당 250만 원으로 올리고 불송치 이의신청 시한 3개월 등 달라진 절차 대응을 지원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오는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이 전면 폐지돼 소득과 상관없이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법원 판결문이나 양육비부담조서 같은 집행권원을 갖추고 최근 미지급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성평등가족부가 구글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삭제요청 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네이버·구글·메타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를 소집해 정보보호 강화와 피해영상물 신속 삭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성평등가족부가 출범 2년 차를 맞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춘 수사 초기 무료 법률지원과 고용평등공시제 법제화, 페미사이드 국가통계 구축을 추진한다.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양육비 선지급제 확대 등 일상 체감형 정책도 강화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성평등가족부가 일터·돌봄·병역 등 청년층의 성별 경험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 50명을 공개 모집하는 제2차 성별균형 공론장을 10월 25일 개최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수사·기소 분리 체계 도입에 맞춰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의 업무 범위가 개편된다. 10월 2일부터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절차에서도 지원시설 종사자의 동행 조력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수사·기소 분리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인신매매방지법이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검사의 직접수사가 제한되고 피해자 권리 보장과 외국인 통역 지원 의무 주체에 공소청이 명시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